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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자원주권 시대에 대비하는 ‘제2차 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 마련

《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본격화되는 자원주권 시대에 대비하여 ‘제2차 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 발표
 ○ (비전) 농생명자원의 플랫폼(Platform) 조성으로 자원 주권 강화
 ○ (목표) 세계 5대 농생명자원 강국 실현
 ○ (전략) 4개 전략, 10개 세부추진 과제 추진
 ○ (투자) 5년간 1,097억 원 투자(특성평가, 이용활성화에 중점 투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본격화되는 자원 주권 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세계 5대 농생명자원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2차 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14~´18)’을 발표하였다.

* 2014년 7월 14일 우루과이가 나고야의정서에 50번째로 비준함에 따라 10월 12일 발효(50개국 이상 비준 후 90일경과 시 발효)

□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업생명자원을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고, ‘1차 기본계획’을 통해 제도 개선, 통합 DB 구축 등 인프라 조성과 지속적인 투자로 기초 기반 마련에 노력해왔다.

□ 생물다양성협약(CBD), 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나고야의정서 등 국제 변화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원 확보 관리 노력이 강화되고, 생명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 농식품부는 새로운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농업생명자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제2차 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은 ‘농생명자원의 플랫폼(Platform) 조성으로 자원 주권 강화’이며, 4대 추진전략, 10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략적 자원 확보를 통한 다양성 증대
-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재래종 수집 강화, 특히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민간연구소 등을 관리기관으로 지정
- 국제기구, 국제 연구기관, 자원 부국과 공동연구, 기술지원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자원 확보

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리 체계 구축
- 연구자, 육종가 등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병해충 저항성, 기능성 평가 등 정밀특성평가 지속 확대
- 민간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특성평가 강화
- 보존 자원의 관리 이력 및 특성평가 결과 DB 구축제공 등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③ 안전한 보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이용
- 소량저활력 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증식 확대
- 중요 유전자원에 대한 유전자 뱅크(Gene Bank) 구축, 수원 -전주 저장고 중복 보존 체계 마련 등 안정적 보존 강화

④ 산업화 생태계 조성
- 국내외 수요자가 손쉽게 생명자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생명자원정보서비스(BRIS) 시스템 개편 등 활용도 제고
나고야의정서 대비 사전접근승인(PIC), 이익공유(MAT) 절차 마련
특성평가 강화로 품목별, 형질별 인벤토리(Inventory) 구축
- 나고야의정서 발효 대비 지원 강화
분양기준관리기관에 대한 규제개선 및 “나고야의정서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 등 관련 RD 확대
종자회사, 육종가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 확대
- 전문인력 양성 및 생명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 이러한 추진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농업자원은 농촌진흥청, 산림자원은 산림청, 수의 자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역할을 분담하되,

○ 농식품부는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생명자원의 수집, 관리, 보존 강화와 산업화 생태계 조성에 앞으로 5년간 1,0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 1차 기본계획이 증식보존 위주의 기초기반 조성에 중점한 투자였다면, 2차 기본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특성평가, 이용 활성화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생명자원 주권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며,

○ “‘제2차 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농업생명자원 강국 실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첨부 : 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