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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종자원, 종자 지식재산권 관련 심포지엄 개최

- 특허와 품종보호, 종자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쌍두마차 될 것 -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과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2월 12일 서울 발명진흥회에서 「종자 지식재산권(IP) 제도조화와 활용전략」에 관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육종가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자 지재권 보호의 양대 축을 담당하는 특허청·종자원 및 육종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양 기관의 공감대를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4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우리나라는 1998년 식물신품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품종보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6년 유무성 번식작물이 모두 특허 보호대상이 됨으로써 종자 관련 지재권이 특허와 품종보호 양 제도로 함께 보호되는 체계를 갖게 되었음.
* 종자분야 특허출원(건수): ‘09)163 → ’12)233 → ‘13)257
* 품종보호 출원실적(품종): ‘09)547 → ‘12)606 → ‘13)599

김동준 교수(충남대 법학대학)가 발표한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제도 조화방안은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정책연구 결과로,
- 양 제도가 양립함으로 인한 권리 저촉관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종자개발 시 양 지재권에 의해 공개된 품종을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종자강국이 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특허청(이호조 농림수산식품심사과장)은 지재권 정책 고객들에게 양 제도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양 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 육종가들이 적은 비용으로 강한 지재권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재권 창출 및 활용 단계별 팁(Tip)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다.
국립종자원(이승인 심사관)에서는 나고야의정서의 발효 효과와 국제공통 품종보호출원제도 도입 논의동향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국가적인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대표하여 발표자로 나선 (주)신젠타코리아의 박희영 이사는 세계 종자개발 기술 발전 및 권리 확보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최근 늘어나는 분자육종 기술의 효과적인 보호체계와 권리침해 우려사항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종자강국이 되기 위한 종자 지식재산권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 “골든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성과물의 권리확보를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넘쳐나는 지재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자문시스템 마련 필요”, “품종보호권의 국가 연구성과로서의 가치 상향 조정 필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골든시드프로젝트(GSP)
- (사업개요) 글로벌 종자 강국 도약을 위한 수출전략수입대체 종자개발 및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RD 프로젝트
- (사업목표) 1,000만 달러 수준의 국가전략형 수출종자 20개 이상 개발, 2020년 종자 2억 달러 수출 및 2030년 30억 달러 수출에 기여
- (투자계획) 2012~2021까지 10년 동안 446억 원 투자

특허청과 종자원 관계관은 “특허청과 종자원은 종자 지재권이라는 공통의 기반 위에서 손을 맞잡고 앞으로 농업분야의 창조경제를 이끄는 쌍두마차가 되겠다.”고 오늘 행사의 소감을 밝혔다.

☞ 농식품부와 특허청은 지난 2014년 4월 농식품 RD 투자효율화 및 종자분야 지재권 창출활용 강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주요 업무협력 과제의 하나인 종자분야에서는 종자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종자 지재권 창출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정비를 위한 공동연구, 지재권 관련 이슈 공동대응체계 마련, 종자 지재권 통합 검색 시스템 등을 마련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