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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시행 2년,? ?민간부문 연구개발(R&D) 협력연구 활성화의 기틀 다져?
?- 지재위,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및 공정협약 포럼」 개최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12.11.(목) 14:00, 광화문 S타워에서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및 공정협약 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포럼(좌장 : 박영일 교수)은 지재위가 2012.12.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하여 보급한「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시행 2년을 맞이하여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이드라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가이드라인’은 산학연 협력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물인 특허 등 지재권의 귀속이나 수익배분 등에 대한 협약주체들 간의 이견으로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이 투입되는 등의 갈등을 완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약을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임

□ 본 토론에 앞서, 박재근 한양대 교수, 김영진 경희대 교수, 전호일 생산기술연구원 실장, 김이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연구위원이 각각‘산학연 협력연구 현황 및 개선을 위한 제언’등 관련 주제 발제자로 나섰다.

ㅇ 이 자리에서 김영진 경희대 교수는“대학·연구소는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기업은 대학을 공동연구 파트너로 인정하고 산출된 성과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는 등 상호 이해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본 가이드라인을 만든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었으며, 이날 토론을 주재한 좌장인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는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협약상의 문제가 협력연구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ㅇ “가이드라인의 보급을 통해 미미하나마 공정협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 확산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 한편,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정부 R&D와는 달리 민간 부문에서의 산학연 협력연구는 선도대학과 지방 군소대학,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 등의 관점과 이해가 달라 활성화되어 오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ㅇ 산학연의 지속적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어렵게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보다 공정한 협약의 준거 틀로 정착해 나가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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