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역동적 혁신경제로 경제 대도약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 「역동적인 혁신경제」 업무보고 -

□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는 1.15(목)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 업무보고를 통해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보고하였음

◈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

1.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조경제생태계 전국 확산

  ? 상반기내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를 완료하고, 지역별 창조경제 시범·실증사업을 본격화하여 지역혁신을 견인

     * (예시) 수소자동차 생태계 실증, 제로 에너지 마을, 유통 사물인터넷 허브 등

   - 판교 창조경제밸리센터를 게임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강남에 창업자·엔젤투자자 등이 집적된 하이테크 창업캠퍼스를 설치

  ?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법률·금융·마케팅·해외진출 등 종합 지원

     * (예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 존 설치, 창조경제 혁신센터 펀드(17개 지역 총 6,000억원 규모) 지원 등

2. 창업 도약기(Death Valley) 극복 등 막힘없이 성장하는 기업생태계 구현

  ? 창업의 질 제고를 위해 교수·연구원 등 고급 기술창업(5천여명)을 지원하고, 창업기업 성장률 제고를 위해 Death Valley(3~7년차) 극복에 정책 역량 집중*

     * 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 안정적 사업 공간 제공 + 시설·운전 자금 융자 등

  ? 공영 TV 홈쇼핑 등 중기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한국형 히든 챔피언 발굴·지원을 체계화하여 2017년까지 100개 육성(‘13년 63개)

3. 모험자본 중심의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 실물 · 금융 선순환

  ? 창업(투자자금 3조원 지원) → 성장(신성장산업 등에 100조원 공급) → 회수(중소M&A 특화 증권사 출범) → 재도전(연대보증 면제 확대 등*)의 선순환 금융생태계 조성

    * 창업→비창업까지로 면제 대상 확대, 재창업 신규자금 5년간 최대 1.5조원 공급

  ? ‘건건 사전규제 → 원칙 사후점검’으로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ActiveX 제거)하고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등 핀테크 산업 육성 추진

◈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 : 새로운 “산업” 창출 및 기존산업 스마트화

1. 융합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 기존산업 스마트화, 미래원천기술개발 등

  ? ICT 융합 확산* 및 제조업 혁신 3.0**으로 주력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사이버 보안(시장규모 : ‘14. 7.6조원 → ’17. 14조원) 등 SW 기반 신산업·신시장 창출

     * (창조비타민) 57개(‘14) → 90개(‘15)  /  ** (스마트 공장) 1천개(‘15) → 4천개(‘15) →1만개(‘20)

    - SW 글로벌 전문기업(‘14, 20개 → ’17, 50개), 디지털 콘텐츠 펀드 확대 등 디지털 영토 확장

  ? 바이오·기후·나노·재난안전 등 유망 시장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15년 2.8조원)하고, 조기산업화(인허가 단축, 실증 등) 지원으로 산업생태계 구축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요를 출연(연) 등이 밀착 지원하는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SCI 논문건수 위주 평가의 원칙적 금지 및 ‘장롱특허 최소화’ 추진

2.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방송서비스 혁신으로 방송산업 활성화

  ? EBS의 MMS(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고 총량제 개선, 가상?간접 광고 규제 완화 추진하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상파 및 유료방송간 차별성은 유지

◈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 :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

1. FTA 전략적 활용으로‘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약 (수출 6천억불, 외국인 투자 200억불)

  ? FTA플랫폼(美·中·EU 등)을 활용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도약을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14년 60.4%→’15년 65%)

    * 우리기업의 중국 내수 진출 확대, 중국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제3국의 중국진출 거점화

2. 정상외교 활용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역량 강화

  ? 신흥지역 정상외교 강화, 문화콘텐츠·보건의료 등 해외진출 다변화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무역·기술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15년 2,400개사),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도 활성화(7개몰, 1,500개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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