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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 상승 추세 

-‘13년 기술이전건수는 7,495건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 -

- 기술이전·사업화 지수를 도입하여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차등화  -

ㅇ 아울러, 기술이전건수의 대부분(83.2%)이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 대기업(8.8%), 중견기업(3.0%), 중소기업(80.2%), 기관(8.0%)
   
□ 기술료 수입은 ‘12년(1,651억원)에 비해 다소 하락한 1,353억 원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정부가 기술이전 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공공연구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기존의 정액에서 경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기술료는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사용?양도?대여?수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매출액에 비례하는 경상방식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정액방식이 존재함

□ 기술이전건수가 우수한 기관은 연구소 중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으로 조사되었고, 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KAIST), 한양대, 서울대 순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기술료 수입은 연구소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대학은 성균관대, 한양대, 서울대가 높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주요 지표 상위 기관 】

□ 산업부는 기술이전·사업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사업화 수준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여 공공硏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공공연구기관을 설립 목적, 연구규모 등에 따라 4가지 유형 (기초/미래 선도형, 공공/인프라형, 연구/교육형, 상용화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 내에서 등급(A,B,C,D)을 지정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했다.

 ㅇ A등급을 받은 우수기관에게는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 수행시 간접비 지급 비율 확대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산업부는 미래부와 공동으로 기업의 기술수요를 직접 발굴하고, 매년 100～200개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ㅇ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 기술이 중소기업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후속 상용화 R&D를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재발견 프로젝트’를 지난해보다 강화할 한다.

    * R&D 재발견 프로젝트(‘14년 40억원 → ’15년 110억원)

□ 차동형 산업부 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를 확대하여 창조경제의 성과 구현을 가속화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13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조사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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