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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연구 추진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합동으로 ‘1차 산업(농업, 수산업, 임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ㅇ 이는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1차 산업을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ㅇ 한중 FTA등 대외 개방에 맞서 산업의 기저를 이루는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음

□ 현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및 전문연구기관과 업종별 T/F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 기재부 차관보 주관으로 ‘14.12월 구성, 농촌경제연구원해양수산개발원 등 참여

ㅇ 각 부문별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과제를 구체화 하여 금년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각 부문별 주요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음

① 농업

ㅇ (현황) EU미국중국 등과의 FTA체결에 따른 농업개방 확대 등으로 농업 부문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GDP대비 농업 비중(%): (‘95) 5.6 → (’10) 2.2 → (‘13) 2.1

ㅇ (개선방향) 생산-가공-서비스가 융합된 6차 산업화 촉진, ICT융복합 등을 통해 농식품산업 고도화 및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고

- 규제완화 및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농업분야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략 마련

② 수산업

ㅇ (현황) 폐쇄적인 어업제도, 어촌의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수산업의 성장이 저해되고 어촌 소득도 정체되는 상황임

ㅇ (개선방향)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이 중시되는 추세*를 감안, 양식업의 규모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 전체 어획량 중 기르는 어업의 비중(%): (‘90)24.1 → (’13)48.6

- 수산업 부문에 민간투자, 신규인력 및 신기술 유입을 촉진하고 기존 어민들과 상생(相生)발전 할 수 있는 전략 연구를 추진

③ 임업

ㅇ (현황) 산지가 국토의 대부분(64%)을 차지하고 있으나, 보전 위주 관리와 인프라 부족 등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음

※ 임업선진국인 핀란드는 목제품 등 산림산업이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11년), 건축재, 에너지 소비의 상당부분을 목재로 충당
ㅇ (개선방향) 임업의 부가가치 증진, 산림복지서비스 등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패러다임 구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 목재, 임산물, 휴양레저 등 산림 자원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임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 추진

□ 1차산업 경쟁력 강화는 산업적 측면은 물론, 농산어촌을 아우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ㅇ 이번 방안은 산업구조의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농어가 등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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