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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출범

- 위원장에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 위촉 -

□ 정부는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및 산하 5개 전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위원회 : 대통령이 위촉, 전문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인과 정부위원 6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이 위촉되었다.

○ 위원회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5개 전문위원회(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보호)에는 정부부처, 과학·의료계, 종교·윤리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을 받은 분야별 전문가 각 7인이(총 35인, 중복 포함) 임명·위촉되었다.

□ 위원회는 의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로써,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도 대통령 직속으로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그동안 위원회는 배아연구계획 승인, 유전자검사제도 개선 등 첨단 생명과학연구와 관련하여 국민의 인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과학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제3기, ‘13.1월~5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된 권고안을 제시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의 해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 정부는 제4기 위원회 출범과 함께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생명윤리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지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박상은 신임 위원장은 “생명윤리에 대한 깊은 인식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안전사회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하며, “국가적 차원의 생명존중헌장을 마련하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할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올해는 위원회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로 생명윤리 정책의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위원 워크숍, 생명윤리 관련 학회 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며, “아시아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네트워크 구축을 선도하는 등 글로벌 위상 강화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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