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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최

- 3대 중점 투자 분야 및 효율화 방안 의견수렴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을 마련하고, 산?학?연 전문가와 연구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12일(목)과 13일(금) 서울과 대전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다음해 정부 R&D 예산의 중점투자분야와 효율화 분야, 기술분야별 투자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 각 부처의 내년도 R&D 예산 계획 수립과 미래부의 R&D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이 된다. 

□ 이번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서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한 선제적 미래 대비”를 목표로 경제혁신 선도, 국민행복 실현, 과학기술 기반혁신의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투자키로 하였다. 

 ○ 먼저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제조업 혁신 및 지역R&D 역량 강화로 주력산업의 체질을 혁신하고, 미래성장동력 분야 투자 확대 및 R&D성과의 다각적 사업화를 통해 경제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다.

 ○ 또한, 재난?재해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식량?에너지?고령화?물부족 등 미래 대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며,

 ○ 창의적 기초연구 및 목적형 융합연구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인프라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민?군, 산?학?연, 국내?외 간 개방형 협력 확대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기반 혁신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사전기획부터 성과평가까지 R&D전주기에 걸쳐 관리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집중 정비하는 등 정부R&D 투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공청회는 지역의 연구개발 관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으로,

 ○ 12일(목)에는 The K 서울호텔(양재)에서 14시부터 1?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투자방향 발표 후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과 청중 질의가 있고, 2부에서는 6개 기술영역*별로 투자방향 및 이슈 등을 심층 토론하게 된다. 

   * ①공공?우주 ②에너지?환경 ③ICT?융합 ④기계?소재 ⑤생명?의료 ⑥기초?기반

 ○ 13일(금)에는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16시부터 투자방향 소개 후 청중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공청회는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래부(http://www.msip.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http://www.kistep.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은 3.9(월)부터 13일(금)까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포럼에서도 진행된다. 

□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와 국민신문고에서 나온 의견과 정부부처 및 과학기술 전문가의 논의결과 등을 검토?반영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5일 이전에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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