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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곽 드러낸 미래 먹거리 마스터플랜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안)」발표회 개최 -

-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15년 약1조원, ’20년까지 약 5.6조원 투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이자 창조경제 대표 신산업 창출의 핵심전략인「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안)」(이하 ‘실천계획’)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ㅇ 오늘 실천계획은 미래부가 현재까지 2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마련한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의 ’15년 연동계획*과 산업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단을 중심으로 마련한 「산업엔진 프로젝트 발전계획」을 통합한 계획으로, 양 부처의 협업을 증진하고, 정책연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하였다.

    * 연동계획(Rolling plan) : 경제·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이미 수립한 계획을 조정 또는 수정하여 1차년도부터 다시 출발하는 계획

   - 그간의 시장·기술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술로드맵, 추진과제 등을 보완하고, 추진주체 및 이행수단을 명시하여 계획의 실천성을 높였다.

 ㅇ 이번 실천계획은 기술개발과 함께 국제공동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화,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창조경제 대표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학·연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분야별 기술 및 비즈니스 로드맵을 포함하고 있다.

 ㅇ 정부는 동 계획의 실행을 위해 ’15년에 약 1조원 투자*를 시작으로 ’20년까지 약 5.6조원을 투자하여, ’24년까지 수출 1천억달러 규모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 주요 분야별 투자액(잠정치) : 사물인터넷 772억원, 지능형 로봇 700억원, 착용형 스마트기기 983억원, 5G 이동통신 771억원, 스마트 자동차 282억원, 지능형 반도체 608억원

□ 이번에 공개된「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정책통합) 미래성장동력과 산업엔진프로젝트(산업부)를 통합하였다. 기존 각각 추진해오던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와 산업엔진 프로젝트 13대 분야를 통합*해 ‘19대 미래성장동력’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통합 결정(’14.12.22, 제3차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ㅇ (투자 효율화) 미래성장동력 각 분야 육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새로 정립하고,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명확히 하였다. 정부는 새로이 확립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투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ㅇ (연구개발) 또한, 전략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개발 초기단계부터 핵심SW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핵심 취약기술에 대해서는 산학연 공동개발 및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선진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미래성장동력 분야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융복합소재(폴리케톤), 실감형콘텐츠(다면영상시스템) 등 6개 과제에 대한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7년까지 원양 어군탐지용 무인기 개발 등 12개 분야에 대해 징검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 (인프라 지원) 창의?융합형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시험평가용 연구장비, 국제표준화 및 인증 지원체계 등 기술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되, 수요 대기업이 처음부터 참여해 상업화를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을 위해 2021년까지 1.5조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ㅇ (성과 가시화) 한편, 스마트자동차, 무인항공기(드론),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 융합 신제품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창조경제박람회’ 개최(11월)시 현장시연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현장에서 미래성장동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관련 규제사항의 도출 및 개선을 촉진할 계획이다.

□ 이번 행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를 주축으로 경제성장의 퀀텀점프를 이루어낼 것이다”고 밝혔다.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은 「제조업 혁신 3.0 전략 실행대책」의 후속조치임을 강조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행을 통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여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실천계획을 관계부처 협의 및 민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ㅇ 동 계획을 대통령께서 강조(’15년 연두업무보고)하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역동적 혁신경제로 전환’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미래대비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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