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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재도약을 위한 선제적 미래 투자

  -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국과심 운영위 의결 -

□ 내년도 정부R&D는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활성화 및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등의 이행을 위해 전략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3월 24일(화) 제1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 내년도 투자방향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한 선제적 미래 대비”를 목표로 ①미래성장잠재력 확충 및 국민체감형 R&D 지원 강화, ②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R&D전주기 시스템 선진화, ③외연확대 중심에서 질 중심의 투자전략으로의 전환 가속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ㅇ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혁신 선도, 국민행복 실현, 과학기술 기반혁신을 위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ㅇ R&D전주기에 대한 혁신과 사업구조 개선, 인프라 구축 효율화를 통해 R&D투자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ㅇ 미래부는 정부R&D 투자의 전략성 확보를 위해 각 부처의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수렴하고, 국과심 산하 6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 100여명과 함께 국내외 시장과 미래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기술분야별 중기투자 포트폴리오를 최초로 마련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16년 R&D예산은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 미래성장동력 창출, R&D성과의 사업화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부처 협업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제조업 혁신 3.0전략, 바이오미래전략 등 주요 정책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시장수요 중심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철저한 기획과 시장전망을 바탕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질 중심의 투자전략’을 구현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성과분석,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등에 근거한 기술분야별 중기투자 포트폴리오 등을 통해 제시한 전략적 투자방향에 따라 정부R&D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이와 더불어 R&D투자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강력한 효율화와 혁신을 통해 신규 투자재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ㅇ 「유사?중복사업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핵심사업 중심으로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1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은 종료연도를 정하여 일몰형 사업으로 개편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민간역량이 성숙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투자를 줄이고, 건설?교통?에너지 분야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부 문성유 연구개발투자조정국장은 “금번 R&D투자방향은 역동적 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계획으로서, 전략적·효율적인 R&D투자를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미래성장원천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 금일 의결된 투자방향은 3월 25일까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을 비롯한 R&D 관련 부처에 통보되어 정부의 2016년도 R&D 예산요구 및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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