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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선진화로 R&D 혁신 가속화”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6-2020)”국과심 심의·확정 - 

 ? 현장 및 연구자 중심으로 성과평가 개선 … 창의·도전적 연구풍토 확산 기대

 ? 질적 우수성과 중심 평가 강화 … 국민 체감형 우수 R&D 성과창출 견인

□ 정부의 핵심 국정·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구개발(이하, ‘R&D’) 혁신과 연구개발 효율화를 본격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6-2020)」이 4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이장무)에서 심의·확정되었다. 

 ㅇ 제3차 기본계획은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리자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평가관점의 전환”과 “평가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우수 R&D 성과 창출 견인”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13개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현장 연구자 대상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설문조사(2015.2.9.∼2.15) : 총 1,870명 연구자 응답(NTIS 회원 온라인 설문 1,828명, 부처 자체평가위원 서면조사 42명)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관리·효율성 중심의 평가에서 연구자 중심으로의 평가전환을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도전적인 연구 문화의 성숙을 촉진한다.

   - 연구비 수주 중심, 소극적인 연구풍토를 혁신하기 위해 도전적 연구의 성실실패 인정, 창의·도전성 중심의 전문가 정성평가와 혁신도약형 R&D 운영 확대*할 계획이다.

    * 주요 R&D 중 혁신·도약형 R&D 비중 : 6%(’14년) ⇒ 20%(’20년)

   - 연구내용, 연구기간 등 연구 자율성을 확대하고, 우수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 대한 지속 지원과 포상도 강화하여 연구자의 명예를 더욱 고양하며, 

   - 평가 중복의 해소, 연차평가의 컨설팅화, 평가서류의 표준서식화를 통해 연구현장의 평가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연구몰입도를 더욱 제고할 계획이다.

 ㅇ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성과 창출과 R&D 효율화를 가속화하고, 연구성과의 산업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 체계 개선이 추진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적 성과 목표·지표의 사전점검이 강화되고, 논문의 단순 양적 건수 중심 평가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 ’16년 평가대상 사업부터 전면 적용 (단, 기초과학, 기초연구단계, 인력양성 등의 분야는 제외)

   - 사업화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사업화 목적 달성과 현장의 결과 적용 여부, 기술이전, 매출액, 고용 등 직접적 사업화 관련 지표의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일자리 창출, 창업, 벤처·중소기업 지원 실적, 공공·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기관 노력 등을 평가하여 사회·경제적 역할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ㅇ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평가결과의 국가연구개발정책·투자전략·예산과의 연계를 대폭 강화한다.

   - 현행 개별사업 평가방식에서 주요 연구개발 분야와 정책의 평가를 통해 정책·사업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사업개선, 투자전략 및 방향, 예산조정과 실질적 연계*가 추진된다.

    * 평가를 통해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 개편, 사업 축소 및 폐지, 기관평가의 경우 기관장 연임, 기관지원 예산과의 직접적 연계 

 ㅇ 성과평가의 자율성과 투명성 제고로 평가의 신뢰성도 강화된다.

   - 그간 관대하게 이루어졌던 각 부처의 자율평가를 내실화하여 부처의 각 소관 전문분야에 대한 평가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체 평가계획 수립과 사업개선 및 조정, 변화대응 관리 중심의 진정한 자율평가로 전환된다.

   - 또한, 연구기관의 성과정보 공시, 사업별 평가 정보 공개 확대 및 평가정보 추적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업계 및 전문성을 보유한 현업 은퇴자의 평가위원 참여비율도 높여 평가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위원장은 이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마무리 말씀을 통해, 

 ㅇ “연구자의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를 개선하여 향후 R&D 혁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성과의 창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연구개발 정책과 평가, 투자가 효과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제3차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2. 연구자 대상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설문조사 결과

      3. 주요국의 성과평가 동향

      4.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른 평가제도 변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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