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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질적 지표와 사업화 지표 중심으로 평가”
- 2016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마련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질적 지표 비중을 60%이상으로 하고, 사업화 목적사업은 사업화 지표 비중을 50%이상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ㅇ 연구기관의 경우에도 임무유형에 따라 논문건수 지표를 축소·제한하고, 중소기업 지원 등 성과 창출·활용·확산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연구개발(이하, ‘R&D’)혁신과 연구개발 효율화를 견인하는 성과평가 선진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4월 29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연구개발사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부가 매년(y-1) 수립하는 계획으로, 평가 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제시한다.

□ 2016년 실시계획은 논문의 단순건수 지양 등 질적지표 확대와 평가-예산 연계강화, 평가전문성 제고 등 지난 4월 6일 국과심에서 확정된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6～’20)」의 주요내용과 그 동안 논의된 개선사항들을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성과 창출과 R&D 효율화를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의 이행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 ‘16년 실시계획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부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과목표·지표 점검) 사업의 성과목표 설정시 단순 논문건수 지표 설정을 지양토록 점검한다. 이를 위해 질적지표 비중을 60%이상으로 하고 사업화 목적사업은 사업화지표 비중을 50%이상으로 설정토록 유도한다.

  ② (중간평가) 성과목표·지표 점검결과와 연동하여 질적 성과 중심의 자체평가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점검한다.

      ※ 대상/시기 : 17개부처 82개 사업 / 자체평가(’16.1～3), 상위평가(’16.4～6)

  ③ (종료·추적평가) 종료된 사업은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종료평가)하고,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성과 추적 및 점검(추적평가)을 통해 성과의 활용·확산 및 파급효과를 높인다.

      ※ 대상/시기 : 종료평가(7개부처 16개 사업), 추적평가(2개부처 2개사업) / 자체평가(’16.4～8), 상위평가(’16.9～11)

  ④ (심층평가) 과학기술 현안이나 사업간 조정·연계 등이 필요한 사업은 정성적·정량적 심층분석을 강화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구체적 평가대상/시기는 관계부처 협의후 제시(’15.11) 예정
□「연구기관 평가」부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평가대상) 연구회 소속 25개 기관과 부처 직할 20개 기관 등 총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② (임무중심형 평가) 기관장의 임기 경과 시점에 따라 경영성과계획서 수립, 중간컨설팅평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

   - (경영계획서 수립) 단순 논문 건수 성과지표는 지양하고 성과 창출·활용·확산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당초 취임 후 6개월이었던 경영성과계획서 수립·점검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 대상 : 총 11개 기관 (미래부 6개, 해수부 1개, 과학기술연구회 4개 기관)

   - (중간컨설팅평가) 기관의 경영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컨설팅평가를 실시하여 기관장의 중간성과 점검 및 미래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 대상/시기 : 14개 기관 (미래부 1개, 해수부 1개, 원안위 1개, 과학기술연구회 11개 기관) /상반기(자체평가 2～3월, 상위평가 4월), 하반기(자체 8～9월, 상위 10월)

   - (종합평가) 기관장 임기만료가 임박(1년 이내)한 기관은 성과목표 달성 정도 평가와 질적 성과 및 성과의 우수성 등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기관 지원예산과 직접 연계한다.

      ※ 대상/시기 : 18개 기관(미래부 5개, 해수부 2개, 방사청 1개, 과학기술연구회 10개 기관) /기관장 임기에 맞추어 연 4회(분기별) 실시

□ 미래부 최원호 평가혁신국장은 “최근 수립한 제3차 기본계획과 ‘16년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성과평가 선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창의·도전적 연구문화를 한층 성숙시키고, 국가연구개발의 우수성과 창출과 R&D효율화를 지속적으로 견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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