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산업부 최초 상호토론방식의 과제평가 방식 도입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일부품목에 시범 도입 후 점진적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이하,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산업기술 R&D 제도 혁신방안(‘14.6)」에 따라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5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일부 품목에 대해 토론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토론평가는 동일 품목에 지원한 복수의 과제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과제신청자 상호토론 및 평가위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 평가는 평가위원만 수행(과제신청자간 상호평가는 수행하지 않음)

 ㅇ 그 동안의 과제평가 방식이 과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없이 획일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규모가 크고 기술개발 위험도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토론평가 방식을 도입하였다. 

□ 산업부는 2015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개발방식간 경합 및 토론이 가능한 바이오, 생산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수요관리 등 25개 품목지정형 과제에 대해 토론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ㅇ 평가절차는 ① 과제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후 과제신청자 상호간 기술개발 내용에 대한 상호토론을 진행하고, ② 경합자가 없는 평가장에서 평가위원과 과제신청자간 개별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이다.

   * 평가위원은 사업계획서 내용 전부를 볼 수 있으므로, 상호 토론시에는 공개질의를 금지하여 기업정보 유출을 최소화

□ 산업부는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혁신적 아이디어가 상호토론을 통해 검증될 수 있는 토론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보완될 수 있고, 

 ㅇ 도전적 신기술로 기술개발 방식의 결정에 불확실성이 높은 과제의 경우 토론을 통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 방식의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경합자 상호간 토론을 추가한 토론평가로 인해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확보가 기대되나 금년에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만큼, 시범 시행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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