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유전체 편집기술」과 「인공지능」의 명(明)과 암(暗)을 평가한다!  

- 미래부,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유전체 편집기술」과 「인공지능」 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기술영향평가 수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박영아)

 ○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제도이다.

□ 「유전체 편집기술」은 특정 유전자를 첨가하거나 삭제하여 살아 있는 세포의 유전체(염기서열)를 재구성하는 기술로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불리는 제3세대 기술이 최근 널리 활용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인간 및 동식물 세포에서 특정 유전자의 염기서열 DNA를 절단하여 유전체 교정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 효소

 ○ 유전자 가위로 디엔에이(DNA)를 수술해 암, 에이즈, 혈우병을 치료하고 유전자를 조작하여 바이오 연료의 생성하거나, 농작물 품종 개량 등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인한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디엔에이(DNA) 편집기술의 안전문제와 맞춤형 아기 등의 생명 윤리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중국, 인간배아 대상 첫 게놈편집 실험 논란

<테크놀로지 리뷰>에 실린 “완벽한 아기 만들기(Engineering the Perfect Baby)라는 제하의 3월 5일자 기사는 중국 연구자들이 동물 배아나 인간 성체세포가 아닌 인간 수정란/배아 대상으로 유전자 교정을 시도한 소식을 전하며 인간배아 대상의 유전자 교정의 안전성과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인간 생식세포 및 배아에 대한 게놈편집 연구 중지‘ 생명공학자들 제안

‘3세대 유전자 가위’로도 불리는 ‘크리스퍼(CRISPR/Cas9)’ 기법을 통해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제거하거나 염기서열까지 정확하게 바꿀 수 있게 되면서, 일부 생명공학자들은 지난 3월 21일 <네이처 誌>에 “인간 생식세포와 배아를 편집하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인간의 정자?난자나 배아에는 게놈 편집기법을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컴퓨터가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최근 구글의 무인자동차, 애플의 시리*(Siri) 같은 인공지능을 적용한 제품이 등장하여 주목받고 있다.

  * 시리(Siri): 사용자가 음성으로 명령하면 연락처나 개인 일정 등을 알려주고, 웹상의 검색 내용을 바탕을 날씨나 주가 등 사용자 질문에 음성으로 답변하는 서비스

 ○ 인공지능의 발전은 단순 업무를 대체하는 반면, 감성, 신뢰, 상상력 등 로봇이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 부각되는 등 기존 산업구조 및 체질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반면, 개인정보 수집 확대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일자리 대체에 따른 실업,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가져올 위험, 인간의 통제권을 벗어난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이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련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상호 간의 밀접한 소통이 중요하다.

 ○ 이를 위해, 미래부는 해당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분야,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 일반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포럼’(9월중 공모)을 운영하는 한편,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 간의 의견교환을 위한 공동 토론회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대상기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창구’도 운영된다. 

    ※ KISTEP 미래예측포탈(http://foresight.kistep.re.kr) 기술영향평가 게시판 활용(9월～11월)

□ 미래부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올해 12월 발표할 예정이며, 

 ○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첨부 :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추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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