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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

 - 범부처 공동 기획 및 추진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선정 -

□ 정부는 5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석준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제8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 특위)」를 개최하고,

ㅇ ‘16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공동기획연구 대상사업 선정(안)’, ‘16년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공동기획연구 결과(안)’, ‘재난대응 과학기술 개발 10개년 로드맵(안)’ 등 8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는 산하에 심의사항에 관한 실무적 자문 및 국과심에서 위임한 특별한 사안에 대해 심의하는 4개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 ①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②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③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 ④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ㅇ 그 중 다부처특위는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연구개발(R&D) 사업 등의 총괄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이번 「제8회 다부처특위」에서는 범부처적으로 공동추진이 필요한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개발(R&D) 과제의 기획결과와 함께, 범부처 협력이 필수적인 재난대응 과학기술 개발과 관련된 안건이 논의 되었다.

(1) ’16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공동기획연구 대상사업 선정(안)

□ 금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정부 정책현안 3대 중점분야* 사업발굴 강화,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발굴 확대 및 중장기(5년 이상) 대규모 사업 발굴 강화라는 기본방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 ①사회문제해결형 분야, ②미래대비기술 분야, ③중소·벤처활성화 분야

ㅇ 이번 특위에서는 사회문제해결형 분야에서 ‘국민안전감시 무인항공기 시스템’등 3건, 미래대비기술분야에서 ‘암환자 맞춤형 치료제 개발’등 4건, 중소?벤처활성화분야에서 ‘3D프린팅 의료기기’등 2건, 총 9건이 공동기획연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 공동기획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금년 8월까지 상세기획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절차 : 사업 수요조사 → 사전기획연구 → 공동(상세) 기획연구 → 예산 확보·추진

(2) ’16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공동기획 연구결과(안)

□ 금번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공동기획 연구결과는 작년 11월에 개최된 제6회 다부처특위에서 확정한 5개 주제에 대한 사전기획 결과를 심화시킨 것이다.

ㅇ 이 중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기술개발(안)’ 및 ‘신·재생 하이브리드 이용 미래 에너지저장 기술개발(안)’ 2개 사업은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으로 추진함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 한편, ‘알츠하이머 조기 검진을 위한 보급형 핵의학 기기 및 진단 프로토콜 개발(안)’, ‘중개임상을 통한 의료용 레이저 광원 원천기술 및 동시진단치료 융합 레이저 의료기기 개발(안)’, ‘한국형 공연예술 글로벌화를 위한 전통소리자원 개발(안)’ 등 3개 사업은 해당 부처간 협업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사항으로 다부처공동기획사업으로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3) 재난 과학기술 개발 10개년 로드맵(안)

□ ‘재난 과학기술 개발 10개년 로드맵(안)‘은 대형화, 복잡·다양화 되고 있는 재난에 과학적·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기 개발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ㅇ 동 로드맵(안)은 작년 말 국과심에서 심의·의결된 「재난 대응 과학기술 역할강화 3개년 실천전략」과 지난 5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수립되었으며,

ㅇ △재난위험예방, △재난위험감시, △재난현장대응, △재난피해복구, △재난정보전달, △재난플랫폼기술, △재난교육훈련, △재난산업육성 등 8개 분야의 핵심기술 및 과제에 대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이석준 다부처특위 위원장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며,

ㅇ 관련 부처가 함께 모여 기획하고 추진하는 다부처 공동 기획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제8회 다부처특위 안건 및 담당자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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