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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개발(R&D) 서식 통일한다 

- 미래부「연구수행ㆍ관리 서식 표준화 방안」마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부처별로 제각각인 연구개발(이하, ‘R&D’)관련 서식을 표준화하는「연구수행ㆍ관리 서식 표준화 방안(안)」을 마련하여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미래부 1차관 주재, 각 부처 실장급 및 민간위원 참석)’에서 심의ㆍ의결하였다. 

ㅇ 지난 2015. 5.13.에 발표된 ’정부R&D혁신방안‘에 포함된 동 내용은 박근혜정부 핵심개혁과제인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달성을 위하여,

- 부처별 상이한 연구서식 통일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덜고 연구에 보다 몰입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재 국가R&D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 및 산하 전문기관별로 다수의 서식 및 첨부 서류를 정하여 연구자로부터 제출받고 있다.

ㅇ 이들 서식은 부처별로 차이가 크고 과제신청에서 사후관리까지 추진단계별로 사용서식을 모두 합하면 기본서식은 26~84개, 첨부 서류는 8~58개 수준에 달한다.

ㅇ 이로 인해 연구현장에서는 상이한 서식을 작성하는데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커서 개선요구가 많았다.

※ 상이한 서식으로 행정부담이 가중됨(74.9%) [산학연 연구자 800여명 조사결과]

□ 표준화 방안에 따라 연구수행 단계별로 사용되는 각종 서식은 총 7종의 표준서식으로 통일되며, 첨부 서류도 9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ㅇ 각 부처 및 산하 전문기관은 표준서식의 목차 및 양식에 따라 소관사업에 대한 서식을 마련하여 사용하게 되며,

- 이를 기반으로 전문기관별로 운영중인 온라인과제관리시스템 등과 정보관리도 연계할 예정이다.

ㅇ 또한 서식을 처음 작성하는 연구자더라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서식과 함께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도 함께 제공된다.

ㅇ 한편 표준서식은 올해 하반기 적용가능한 사업에 시범적용을 거쳐 ‘16년 국가R&D사업 전반에 적용될 방침이다.

□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연구자들이 보다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서식표준화 방안이 행정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ㅇ “앞으로도 서식을 직접 작성하는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수렴하여 계속 수정ㆍ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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