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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연구기관 및 사업평가 결과 발표

-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전문가 정성평가 등 질적 평가 강화 -

◇ 연구기관 평가 결과(공통기준형) ‘경영부문’ 우수 5, 보통 2, 미흡 4개 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중간평가) 우수 8, 보통 70, 미흡 14개 사업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15년 상반기에 실시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7월 7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ㅇ 금년 상반기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공통기준형 11개 기관, 임무중심형 9개 기관)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중간평가 92개 사업, 특정평가 9개 사업)로 구분 실시하였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는 기관장 임기에 따른 책임평가 강화를 위해 도입한 ‘임무중심형 평가’와 기존의 ‘공통기준형 평가’가 최초로 동시 실시하였다.

ㅇ 공통기준형 평가는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경영부문’은 우수(5개 기관), 보통(2개 기관), 미흡(4개 기관)으로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연구부문’은 우수(1개 기관), 보통(1개 기관)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하였다.

ㅇ 임무중심형 평가*는 ’13년 하반기에 취임한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간컨설팅 평가를 실시한 결과, ‘경영공통 부문’은 80점 대 부터 60점 대 까지 기관별 평가점수를 부여하였고, ‘연구 및 경영자율 부문’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각 기관에서 제시한 성과목표(69개 성과지표)를 수정, 보완하였다.

*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임기와 연계하여 3단계(경영성과계획서 수립-중간컨설팅평가-종합평가)로 실시하며, 금번 평가는 중간컨설팅평가를 실시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정과제인 국가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해 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 성과목표와 달성도 중심의 맞춤형 평가가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ㅇ 이를 위해 사업평가는 사전 성과목표·지표 점검을 통해 질적 지표 비중을 60% 이상으로 설정하게 하고, 부처의 자체평가 시 전문가의 사전 검토 내용을 평가결과에 반영하도록 하여 부처 스스로 질적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ㅇ 중간평가는 16개 부처 92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8개 사업), 보통(70개 사업), 미흡(14개 사업)으로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ㅇ 국가·사회적 현안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평가는 1개 사업군 및 4개 개별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체계 및 이행실적 등에 대한 개선·권고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 이번 성과평가 결과는 차년도 기관 및 사업 예산 및 임직원 성과급, 정부포상과 연계할 예정이다. 

ㅇ 기관평가 결과는 연구기관의 경상운영비 및 기관장 성과연봉 조정, 직원 능률성과급 지급률 등에 반영되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결과는 2016년도 사업 예산 조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ㅇ 또한, 기관평가 및 사업평가와 관련하여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미래부는 금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종전의 양적 성과 중심의 확인·점검에서 질적 성과와 연구자 중심의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고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ㅇ 앞으로도 “국가R&D혁신방안에 따라 전문가 정성평가의 비중을 확대하고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구자 중심의 우수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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