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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비타민으로 경제와 사회 혁신 가속화

- 2015년도 2차 과제 30개(836억원 규모) 선정 -

◇ 국방사물인터넷, 가축전염병 대응, 폐자원 자동선별 등 각 분야 선도과제 발굴

◇ 성과 극대화를 위해 부처 후속사업 및 민간?지자체 연계 강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7월 10일(금) 제6차 창조비타민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15년도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2차 과제로 30개 과제(신규 28, 추가지원 2)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과학·정보통신을 사회 각 분야에 접목해 현안해결 및 산업 활력을 제고하는 융합프로젝트

o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통해 “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 할 수 있는 과학·정보통신은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 이번 2차 과제의 특징은 부처 후속사업 및 민간·지자체와 연계하여 사회 각 분야의 괄목할 만한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주제를 집중 발굴하였다는 점이다

o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국방 부문에서는 엘티이(LTE) 무선통신망을 기반으로 전장에서의 각종 사물 정보들을 송수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방부는 창조비타민의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향후 전군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o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안도 추진된다.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축산차량 이동데이터, 이동통신통계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확산경로를 추정하고, 방역업무시스템을 개선한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뿐 아니라 이동통신사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밖에 분야별 선정 과제는 다음과 같다.

o (농축수산식품)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작물 생육 특성정보 분석을 통한 처방농업 기술개발’,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등 ‘안전한 축산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5개 과제

o (문화관광)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스마트관광 데이터베이스 구축’,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예약, 인증,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관광서비스 개발’ 등 7개 과제

o (보건의료)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기반 건강관리서비스 실증 및 대규모 실증단지 조성’ 등 2개 과제

o (소상공인) ‘소규모 상가를 위한 에너지 사용 관리 서비스’ 개발

o (주력?전통 산업) 미래성장동력인 ‘무인이동체 통신기술’ 및 ‘스마트카 자율주행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 9개 과제

o (재난안전)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폐자원자동선별 기술개발’,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원거리 선박 식별기술 개발’ 등 6개 과제

□ 이날 개최된 창조비타민추진협의회는 ‘제17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해우소’를 겸하여 개최되었으며, 30여개 관련부처·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이 참석하여 창조비타민 프로젝트의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성과 확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요자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매주 금요일 정책 현장에서 성과창출형 정책소통을 간담회(“ICT 정책해우소”) 형식으로 실시

o 특히, 우수 사례로 소개된 ‘마약류 의약품 안전관리’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의 제조, 판매, 유통, 사용 등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15. 5. 18.) 하여 광범위한 확산의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o 회의를 주재한 미래부 최재유 제2차관은 “이전에 선정된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과제 대부분이 최근에 마무리되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은 있으나, 일부 과제의 경우, 제도개선, 서비스확산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의미있는 성과 확산을 위해 부처, 산하전문기관,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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