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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15년 하반기 기술성평가 설명회」실시

- 설명회 개최 및 가이드라인 사전 배포로 평가에 대한 이해도 제고 -

? 서울(7.28), 대전(7.29)에서 설명회 2회 개최

? 기술성평가 대상사업 접수(‘15.7.17~8.14), 기술성평가 수행(8~9월), 평가결과 통보(9월 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각 부처가 기획한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기술적 관점에서 사전 점검하는 ’15년도 하반기 기술성평가의 설명회를 7월 28일(화) 및 7월 29일(수) 양일에 걸쳐 개최한다.

□ 이번에 개최되는 설명회는 ’15년도 하반기 국가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실시에 앞서 관계부처의 이해도를 높여 기술성평가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 기술성평가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기술적 관점에서 사전 점검하여 예타 대상사업으로 적합 여부를 관련 기술분야 전문가들이 평가한다.

 ㅇ 2015년 하반기 기술성평가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및 재신청사업**에 대한 세부 평가 계획을 보완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할 계획이다.

     * 미래부가 지정하여 2개 이상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신규 다부처공동사업의 발굴·시행 등을 위한 기획연구를 실시하는 사업(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이전 기술성평가에서 ‘적합’ 판정되었으나 예타 대상선정에서 탈락하여 기술성평가에 재신청한 사업(기술성평가 ‘부적합’ 판정 후 재기획된 사업은 제외) 

 ㅇ 201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술성평가는 7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대상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하며, 예비검토제 실시, 사업별 기술소위원회 평가와 자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50여일간 진행된다. 기술성평가 결과는 9월 말에 기획재정부 및 해당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다.

□ 기술성평가 1차 설명회는 7월 28일(화, 15:00~16:30) 서울 한국교총회관(지하1층 1연수실)에서 개최되며 2차 설명회는 7월 29일(수, 15:00~16:30) 대전역 코레일 본사 회의실(2층 KTX산천)에서 개최된다.

 ㅇ 설명회에서는 기술성평가제도 소개, 예비검토기준 및 점검방법, 평가절차, 평가기준, 추진일정 등을 소개하며, ‘16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기술성평가 대상 확대방향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붙임 : 기술성평가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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