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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점검 실시

 - 질적·사업화 지표 강화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

? ‘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점검 착수회의 개최(7.28~29.)

? 미래부, 산업부 등 19개 부처 192개 연구개발사업(8조 7,180억원, ’15년 기준) 점검 - 신규사업(34개), 계속사업(74개), 지표 수정(47개), 재점검 등 기타(37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15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7월 28일(화), 29일(수)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금년 12월까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여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성과목표·지표 점검은 미래부, 산업부 등 19개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192개 사업(8조 7,180억원, ’15년 기준)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ㅇ 점검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점검단의 구성을 성과지표 심의위원, 상위평가위원, 부처 추천 전문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 유형별 5개 분과 70여명으로 구성하여 심층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ㅇ 미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처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 체계가 기존의 투입 중심이 아닌, 목표 달성도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금년도 점검은 단순 논문 건수 지표를 지양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사업화 촉진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미래부는 금년 초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4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를 개정하여 부처에 배포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4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란?

- 부처가 연구개발 사업 특성에 맞는 성과목표·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사업 유형별 성과목표·지표 설정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

※ 사업유형,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 방안, 151개 성과지표 (질적 지표 108개) 등의 내용 포함
 

ㅇ 각 부처는 금년 6월까지 배포한 안내서를 참고하여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 지표의 가중치 비중을 60% 이상으로, 사업화 목적 사업은 사업화 관련 지표(기술이전, 기술료, 매출액 등)의 가중치 비중을 50% 이상으로 설정한 바 있다.

□ 미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가 질적 지표와 사업화 지표 중심으로 설정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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