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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연장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 미래부와 미국 주요 과학기술 관련기관 간 협력 의제 논의 -

◇ ’16년 제9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서울 개최 실무적 협의 추진

◇ 인류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자의 역할 확대 및 한미협력 강화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2015. 7. 31.(금) 미국 워싱턴에서 백악관 홀드렌(John P. Holdren) 과학기술정책실장(장관급)과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을 연장 체결하고, 국립보건원(NIH)**과 과학진흥협회(AAAS)*** 등을 방문하였다.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이란?

­’76년 양국간 최초 체결, ’99년 전면 개정하여 5년마다 연장

­과학기술정보의 교환, 공동연구, 기관 간 협력, 과기공동위 교대(2년) 등 

**「국립보건원(NIH :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이란?

­미국 보건후생부(HHS : Health and Human Service) 산하 국립의학연구기관으로 303억불의 예산(’15년 기준), 18,000명의 연구 인력이 만성질환, 감염성 질병, 맞춤의학 분야를 연구 

※ 박사급 한인 과학자 250여명 근무 

***「과학진흥협회(AAAS :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란?

­1848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과학과 공학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30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과학협회로 과학 분야 국제교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과학정책에 영향력을 행사 

※ 1894년부터 Science를 발간, 2014년 구독자 57만여명 

o 미래부 장관의 이번 워싱턴 방문은 한미 과학기술 협력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지난해 7월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5년간),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NIH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미국의 주요 과학기술 비영리 단체인 AAAS와 한국 과학기술계 간 교류를 위한 것이다. 

□ 7.31.(금) 오전,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총괄 책임자인 홀드렌 실장과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을 연장서명하면서 양자면담을 통해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이란?

­(개요) 미 의회는 1976년 OSTP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이 국내외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대통령 및 대통령실 관료들의 자문 역할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 및 예산을 개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관, 민간, 주정부 및 지방정부, 학회,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주도할 권한을 부여 

­(임무) ① 대통령과 고위 간부들에게 모든 중요사안에 대한 정확·적시의 과학기술 자문을 제공, ② 행정부 정책에 대한 적정한 과학적 정보를 포함, ③ 행정부의 과학기술 업무를 통한 최대의 이익을 제공

o 특히 내년 서울에서 ‘제9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로봇분야 및 ‘청년과학자 창업(I-Corps)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이끌어 내기로 합의하였다. 

o 1976년에 체결한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을 통해 양국은 우주, 보건의료, 원자력,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현재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번 협정 연장(5년간)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기반이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어서 방문한 NIH에서는 콜린스(Francis S. Collins)원장을 만나 바이오 연구개발(R&D) 예산운영 시스템과 기술이전 및 창업지원 시책을 파악하는 한편, NIH 산하 알레르기?감염병병구소(NIAID) 소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동 연구소의 감염병 관련 연구 및 국제협력현황도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과의 감염병 분야 연구에서의 협력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감염병 관련 임상연구 랩 등 임상병원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았다. 

o 양국은 한국에서의 메르스 사태를 통해 얻게 된 다양한 경험과 빅데이터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글로벌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NIAID 실무진과의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미래부-NIH 간 체계적인 연구협력 방안을 도출하기로 하였다.

o NIH는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미래부는 이번 메르스 사태 발생을 계기로 NIH의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현황과 R&D 시스템을 파악하여 양국간 협력분야를 도출하는 한편, 그간 추진되고 있는 미래부-NIH 협력사업의 성과 촉진에 필요한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날 오후에는 워싱턴의 AAAS 본부에서, 물리학 박사이면서 8선 하원의원 등 다채로운 경력이 있는 최고경영자(CEO) 홀트(Rush D. Holt) 박사를 만나 AAAS의 주요활동을 파악하고, 한국 과학기술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o AAAS는 250여 기관 및 단체의 연합회로서 약 13만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사이언스’ 학술지를 발간하는 것 외에 과학기술정책 자문, 과학교육 활동, 과학문화 확산 등을 주요임무로 한다. AAAS의 이러한 활동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정치?경제 교류가 없는 북한과도 과학 분야의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o 이번 AAAS 방문을 통해 우리 과학기술단체들의 과학기술 대중화 및 과학기술인들의 사회 공헌에 대한 성공사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과학기술 연구 성과는 학문적인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태와 같이 사회가 혼란할 때 과학적인 설명과 이해의 근거로서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주는 신뢰의 상징이 될 수 있다. 또한, 국경이나 인종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간 공조가 매우 중요하기에, 이번 워싱턴 방문이 미국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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