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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연구장비 공동이용시스템 이튜브(e-Tube) 성과 보여

 - 중복장비 구매차단, 경쟁입찰 등으로 약 480억원 예산절감

 - 장비 부정구매 건수 큰폭 감소, 장비가동률도 10%p 증가

 - 2014년 정부 3.0 우수사례로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연구장비 도입심의 강화를 통해 중복장비 구매를 억제하고, 경쟁입찰 시행, 노후장비 이전·재배치로  전체 약 48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ㅇ산업부는 지난 2011년 개별 연구개발(이하 R&D)전담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장비도입심의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센터‘로 일원화하고 3천만원이상 장비의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및 공개경쟁입찰을 전면 도입하였다.

  - 이를 통해 34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장비 구매 관련 R&D자금 부정사용건수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장비도입부결 환산금액(304억원) 및 경쟁입찰 낙찰차액(38억원)

     ** 장비구매 관련 부정사용건수 현황 : ('13년) 8건 → (‘14년) 4건 → (’15.7월) 1건

  - 또한 ‘14년부터 노후장비 이전·재배치사업을 통해 약 143대의 장비를 타 기관으로 이전해 138억원*의 예산을 절약하였다.

    * 143대를 신규 구축하게 될 경우, 장비 구축비용 환산금액

□ 산업부는 이와같이 연구장비 도입심의부터 구매·활용·폐기단계에 이르는 장비 전주기에 걸쳐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구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인 이튜브(e-Tube/www.etube.re.kr)를 지난 2013. 11월 개통한 바 있다.

 ㅇ 이튜브(e-Tube: equipment-Tube)는 기존 장비 공동 활용 수준에 머물던 인프라넷(InfraNet)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서 산업계 연구장비 구축·활용의 대표적인 포털 시스템이다.

 - 여기에는 출연연, 테크노파크, 대학 등 범부처 관련 R&D기관들 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렌탈)기업까지 포함하여 3,449개 기관의 연구·시제품 제작·인증 등에 필요한 장비 약 5만여 대가 구축되어있다.

  - 산업부는 매주 약 5천여명이 동 시스템을 방문하여 장비 사용자가 손쉽게 장비를 탐색·활용하게 됨에 따라 공동활용장비 가동률이 크게 개선된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

    * ‘12년도 46% → ’14년도 55.7%(KEIT 설문조사, ‘15.7)

 ㅇ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동 시스템은 ‘14년에 3.0관련 정부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15.4월 정부 3.0 컨텐츠 박람회에 전시되기도 하였다.

 ㅇ 아울러 산업부는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와 이튜브(e-Tube)를 연계해 외자구매까지 전자입찰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장비구매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장비도입심의를 받지 않거나,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장비를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ㅇ 산업부는 작년 ‘장비통합관리요령’제정(‘14. 4)이후 3천만 원 이상 장비의 도입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장비구매한 건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되, 재심의에서 부결된 장비는 전액 사업비 불인정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이러한 도입심의나 경쟁입찰을 회피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중앙장비심의를 통과하였거나, 경쟁입찰을 실시한 장비에 대해서만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상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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