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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제혁신 예산안(부처합동)

경제혁신 분야 예산 32조원 투입으로 경제 재도약 적극 뒷받침

☞‘미래형 도시’판교 창조경제밸리 연말 착공,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수출 품목 다각화 및 신흥시장 지속 개척

☞ 우주(달 탐사), 무인이동체(드론), 에너지(스마트 그리드) 분야 新산업화 착수

☞ 19대 미래성장동력 투자 및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대를 통한 제조업 혁신

☞ 국가기간교통망 조기 완공, 도시 재생 및 성장촉진지역 맞춤형 투자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청은 9.9(수) 합동으로 2016년 예산안의 4대 중점* 투자 중 하나인 「경제혁신 분야 예산안」을 발표했다.

*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

? 경제혁신 관련 예산안은 ① 성장동력 창출 6.3조원, ② 수출ㆍ중소기업 및 신산업 창출 지원 7.8조원, ③ 지역경제 활성화 17.9조원 등 총 32조원 규모로서「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 성장동력 창출
 

(‘15) 6조 1,233억원 → (’16안) 6조 2,955억원

< 벤처ㆍ창업 생태계 활성화 > (‘15) 1조 1,790억원 → (’16안) 1조 2,883억원

?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허브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뿌리 내리고, 글로벌 혁신 기능이 부가된 판교 창조경제밸리가 올해 연말에 착공되는 등 혁신생태계가 고도화된다.

? 발굴된 아이디어와 기술이 조속히 사업화로 이어지고,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TIPS 등 관련 정책·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운용할 계획이다.

< R&D 성과 제고 > (‘15) 4조 9,443억원 → (’16안) 5조 72억원

? 신지식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 유망분야 원천기술 개발, 첨단 ICT기술과 타 분야를 융합하는 실증 프로젝트 확대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 수출·중소기업 및 신산업 창출 지원
 

(‘15) 6조 9,333억원 → (’16안) 7조 7,888억원

< 수출활력 제고 > (‘15) 4,410억원 → (’16안) 4,770억원

? 수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인도·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수출 품목·지역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15) 5조 158억원 → (’16안) 5조 5,807억원

? 노후한 산업단지가 대학·기업연구소와 연계하여 인력 양성, 고용, R&D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혁신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사다리를 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및 내수 판로 지원을 강화한다.

< 신산업 창출 지원 > (‘15) 1조 4,765억원 → (’16안) 1조 7,311억원

? 19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제조업에 IT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 및 에너지 비용절감·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
 

(‘15) 19조 1,658억원→(’16안) 17조 9,463억원

< 지역 산업기반시설 구축 > (‘15) 17조 4,629억원 → (’16안) 16조 3,068억원

?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속도로, 철도 등 국가기간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하고, 오래된 산단의 신속한 재생을 지원하며, 신규조성 산단은 기반시설을 적기 공급할 계획이다.

< 지역 맞춤형 투자 > (‘15) 1조 7,029억원 → (’16안) 1조 6,395억원

? 낙후지역이 스스로 발전을 주도하도록 투자선도지구지정 및 지역수요맞춤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도시재생 및 생활교통 개선을 통해 성장지체 지역의 발전동력을 되살리고자 한다.

? 시·도별 주력산업 및 시·도간 협력산업에 첨단 융복합 기술의 접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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