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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정부 연구개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미래부 내 「과학기술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를 설치하고 9월 25일(금)부터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발표한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중 ‘정부 연구개발(R&D)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이행과제로서, 그 동안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미래부 직제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됨으로써 추진되었다.

ㅇ 과학기술전략본부는 본부장(고위공무원단 가급) 산하에 과학기술정책관,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성과평가혁신관 및 연구개발투자기획과(신설) 등 12개과로 구성된다.

ㅇ 금번 조치로 현 창조경제조정관(고공단 가급)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략본부는 범부처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를 각각 전담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이하, R&D) 투자의 효율성과 정부 연구개발의 경제?사회 발전 기여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전략본부의 조직 및 기능 >

□ 전략본부장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국과심의 간사로서 범부처 과학기술?R&D 정책의 총괄?조정을 전담 지원하게 된다.

ㅇ 특히, 그 동안 부족했던 과학기술 미래 전략?정책?계획에 따른 정부 R&D 예산의 배분·조정,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및 평가?환류 등 전주기에 걸친 연계체제를 유기적으로 강화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ㅇ 과학기술정책관은 과학기술예측과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 미래과학기술전략 및 중장기 R&D 투자 전략 등을 총괄 조정?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부처의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들간의 연계성?정합성을 제고하며,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기능 간 연계 체제를 구축한다.

ㅇ 연구개발투자심의관은 중장기 R&D 투자 전략 및 기술분야별 R&D 전략에 따른 연도별 R&D 투자방향 설정 및 R&D 예산의 조정?배분 등 R&D 투자의 전략성을 제고한다.

- 신설되는 연구개발투자기획과는 범부처 R&D 계획들과 예산의 연계성을 검토?조정하는 등 R&D 투자의 전략성 제고를 전담한다.

o 성과평가혁신관은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외에 연구관리 행정 간소화, 질 중심의 평가, ‘활용’ 중심의 연구장비 문화 정착 등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R&D 전주기의 규제와 제도 개혁에 역점을 둔다.

※ 조직 : 붙임 참조

< 향후 운영방향 >

o 국과심의 활성화 등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o 국과심의 전문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로서 신설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책원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국과심의 총괄 조정 기능을 지원하며

o 타 부처 및 민간 등 과학기술계와의 개방적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기대효과 >

o R&D 혁신방안의 현장 착근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부처별·R&D 프로세스별 투자의 단절·비효율·중복 제거, R&D투자의 효과성 제고, 나아가 정부 R&D의 경제?사회발전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본부 운영을 통해 범부처 과학기술 종합 조정·지원 기능이 강화되어 국과심이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 R&D예산배분·조정, 기본계획 수립 등 기본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뛰어 넘어 각 부처별 과학기술계획·정책점검 등을 통해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의 종합조정 기능이 강화

?중장기 R&D투자 전략 수립,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예산투자, 정책과 예산 배분·조정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R&D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한다.

?또한 질 중심의 평가체계 전환 가속화, 범부처 연구성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확산 등을 통해 R&D투자 ? 질 높은 우수 성과 창출·활용 ? R&D재투자의 R&D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R&D사업의 운영·관리제도 혁신을 통해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 및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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