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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한국전력기술 등 29개 공공기관에 대해 매출액의 1.95%, 총 1조 1,780억원 규모를 내년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하였다.

ㅇ 미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6년도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 권고(안)」을 마련하고, 10월 30일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다.

ㅇ 2015년 권고율 2.03% 대비 다소 하락한 이유는 대상기관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상기관을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기관”으로 설정하며 10개 기관이 신규로 추가되었기 때문이며,

- 기존 19개 기관의 권고율은 소폭상향(‘15년 2.03%→’16년 2.09%) 되었다.

※ 신규기관(10개) : 한국중부발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코레일네트웍스(주), 한국공항공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2016년 연구개발투자 권고율 현황

▶ (연구개발투자) 기존 19기관 2.09%(순매출액 54조 6,254억원 대비 1조 1,434억원)
신규 10기관 0.60%(순매출액 5조 7,587억원 대비 346억원)

▶ (기초연구투자) 7개 기관 28.62%(연구개발투자권고액 9,141억 대비 2,616억)

□ 이번 신규기관 확대 외에도 ① 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권고시기 조정(12월→10월) ②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③ 국가 전체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체 연구개발정보의 단계적 NTIS* 연계를 추진하고 자체 연구시설·장비도 공동활용토록 권고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 아울러, 미래부는 “향후 기초연구 권고대상 선정기준을 합리화하고, 해외 유사기관 분석을 통한 도전적 목표 설정 등 원래 제도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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