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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55조 8,437억원으로 최종 확정

- 정부안 55조 5,653억원 대비 2,784억원 순증 -

2015년 12월3일(목) 국회에서 통과된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대비 2,784억원이 순증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금년 본예산(53조 4,725억원) 대비 2조 3,712억원(4.4%)이 증가한 55조 8,437억원으로 확정되었음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사업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보육예산】

보육예산은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으로 정부안 대비 1,912억원이 증액됨

- 특히 0~2세 보육료를 금년대비 6% 인상하여, 어린이집 운영소요를 지표화한 표준보육비용 대비 지원액을 `15년 93.6%→ `16년 99.3%으로 늘림으로써 어린이집 지원을 대폭 확대함(29,618→31,066억원)

·장애아보육료는 보육료 인상율 6%에 2% 추가하여 금년대비 8%인상함

- 또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3만원 인상(17→20만원)하고, 교사겸직원장수당 7.5만원을 반영(105억원)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을 확대함(7,794→8,168억원)

* 근무환경개선비는 보육료 外로 지원되는 경비로 이를 포함할 경우 어린이집의 비용 소요를 100% 이상 지원하게 되는 것임

【생물테러 및 신종감염병 대응】

생물테러 초동 대응 및 피해확산 차단 등을 위해 두창백신 구입(29억원), 제독장비 구입(5억원) 등 58억원 증액(98→156억원),

대형재난(감염병, 자연재해 등)에 의한 지역의료기반 붕괴시에 대비, 수술실·중환자실 등이 구비된 이동식 현장 재난의료시설(Mobile Field Hospital) 구축비용 등에 59억원 증액(79→138억원),

감염병 의심환자 입국시 신속한 검역을 통한 검역정보 자동전산화, 추적관리 및 격리조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자동검역심사대’ 구축 등 IT기반 스마트검역관리시스템 도입 비용 16.4억원을 추가 지원(111→127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신규)을 통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확대(0→40억원) 및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어울림 운영예산 확대(14→16억원)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를 ’16년도에도 지속 지원(301억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는 지원금액을 현실화(기저귀 월 32천원→64천원, 조제분유 월 43천원→86천원)하여 아동양육 부담 경감(100→200억원)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월운영비 지원을 확대(개소당 월 453→458만원) 하여 서비스 질 제고 추진(1,416→1,428억원)

【진료비 지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예산】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을 위해 31억원 증액(285→316억원)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와 요양시설에 입소한 에이즈환자의 간병비 예산을 증액(11.3억원)하여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87→99억원)

금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홍보예산 36억원을 증액하고, 적극적인 금연대책이 필요한 군·의경 장병을 대상으로 한 금연 치료약제비 14억원 추가 지원(1,315→1,365억원)

<참고> ’16년도 정부안 대비 국회증액 주요사업 세부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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