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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핵심개혁과제 주요성과 발표

①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 완료로 지역의 창업?중소기업 지원 본격화

② 벤처기업 수 3만개 돌파 등 벤처?창업 열기 확산

③ 창조경제 모델이 글로벌 저성장 환경의 新 경제성장 모델로 평가

④ 정부?민간 역할 분담에 따른 선제적 연구개발 투자로 세계적 원천기술개발

⑤ 정부 연구개발의 기술사업화 촉진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최양희)는 2015년도 미래부 소관 핵심개혁과제(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국가연구개발 효율화)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 미래부 소관 핵심개혁과제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ㅇ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출범을 모두 완료하고, 혁신센터의 법적 근거 확보(과기법 개정, 11월) 등을 통해 지역의 창업?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혁신센터를 통한 창업?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연초대비 10배 이상 급증(보육기업 : 45→509개)하였고,

- 경기 혁신센터 보육기업인 이리언스가 홍채인식 시스템 개발로 2015년도 ITU 텔레콤 월드에서 최우수 기업가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 또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경북 지역의 전통문화 상품화, 충북 지역의 K-beauty 등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아울러, 벤처투자 펀드 확대(22,808억원/‘15.11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 이를 통해 엔젤투자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벤처기업의 수가 최초로 3만개를 돌파하였으며, 신규 벤처투자도 2000년도 벤처붐 이후 최대치인 1.8조원을 기록하였다.

ㅇ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창조경제 모델이 OECD, EU로부터 글로벌 저성장 환경의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사우디, 브라질 등도 한국의 창조경제 모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앙헬구리아 OECD 사무총장 : “창조경제는 가장 성공적인 국가혁신전략”

* EU ‘2015년 종합혁신지수 평가’ : 작년에 이어 1위

ㅇ 국가연구개발 효율화와 관련, 정부?민간 역할 분담에 따라 정부는 미래 신기술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세계 최고 에너지 변환효율(20.1%)를 구현한 태양전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개발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ㅇ 정부 R&D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고,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과 인력지원을 확대하였다.

- 그 결과, 출연(연) 기술이전 실적(’14년2,525→’15년잠정2,900건)과 특구입주기업 매출(’14년38→’15년잠정43조원)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 225개 기업에 파견된 233명의 출연(연) 전문인력들은 신제품 개발?기술 업그레이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그 밖에 질 중심의 평가로 전환, 연구하기 좋은 환경 조성, 융합연구 기반 강화 등 R&D 관리 혁신도 단행하였다.

□ 미래부 민원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국민들에게 발표한 핵심개혁과제의 주요 성과를 확산하여 창조경제와 국가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며,

ㅇ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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