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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23(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17개 부처 기관장, 정책수요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 추진성과 등을 공유하는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핵심개혁과제 4대부문(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24개 개혁과제 선정(붙임 참조)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금년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육·자활·의료 분야와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여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성과창출로 국민행복에 기여하였다.
 * 노동분야 : 일·가정양립, 고용복지?센터 확충
* 경제분야 :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 2015년 핵심개혁과제 추진 주요 성과 (보건복지부) >

▷ 과제 7/ 일·가정양립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 및 시간제 보육반 등 서비스 다양화

▷ 과제 8/ 고용복지?센터 확충
 복지·고용 등 연계서비스 활성화로 취약계층 복합애로 해소

▷ 과제 21/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의료 해외진출 지원체계 마련 및 외국인 환자 국내유치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시장건전성 제고
 원격의료서비스 확대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먼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보육여건조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아이와 부모의 ‘보육수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맞춤형 보육정책’ 방안을 확정하였다.

’15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 지역(가평군, 김천시, 서귀포시, 평택지산동)에서 맞춤형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 개편, 홍보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맞춤형 보육 >>
?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은 종일반(12H, 07:30∼19:30) 이용

부모가 ?모두 직장을 다니는 경우 ?구직 중 ?대학 등 학교 재학 ?임신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다자녀 가구 등 대상
? 종일반 외에 어린이집 이용이 적정시간 필요한 아이와 부모는 맞춤반(7H, 0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 15H) 이용

질병·병원방문·자녀 학교 방문 등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 추가 이용 가능

둘째, 국공립·공공형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시간제 보육 등 부모선택권 보장으로 우수한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세부적으로 △국공립 150개소, △공공형 272개소, △직장 88개소를 신규로 확충하여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 중 국공립 등 이용아동 비율이 `14년 26% → `15년 28%로 증가했으며,

가정양육 부모들이 필요시 자녀를 맡기는 ‘시간제 보육반’도 `14년 97개반 → `15년 243개반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예약대기 기능을 새롭게 도입(’15.9.)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시간제보육반 이용 주요사례>

- 김ㅇㅇ씨(서울시 은평구 거주)는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장시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15년 8월 한달 간 구직활동을 하며 필요한 시간만큼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함

- 서비스 이용 중에 서울 소재 ㅇㅇ초등학교 특수아동교사로 취업에 성공하였고, 취업 후에도 매일 4시간씩 하루 근무시간(9시~13시)동안 시간제보육을 이용 중

셋째,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의 양성을 위한 보육교사 자격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육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업무경감 및 근로여건 개선 방안을 추진하였다.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개선하여 인성·상호작용이 필요한 대면 필수교과목(9과목)에 대하여 8시간 이상 출석과 출석시험을 도입하고, 현장실습 이수 요건도 강화(4주 160시간 → 6주 240시간)할 예정이며,

* 보육교사 자격강화 시행시기
2급 : (대학) ’17.3.1. 이후 입학자, (학점인정기관) ’18.1.1. 이후 학위취득자
3급 : ’16.8.1. 이후 입학자

영유아보육법 개정(5.18 공포, 9.19 시행)으로 보조·대체교사 등의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5.7월에 추경예산 168억원 편성하여 12천명의 보조교사 등*을 지원하였다.

* △보조교사(0∼2세 영아반 담임교사 보조) 12,344명
△대체교사(연가·보수교육 등 공백시 교사 지원) 353명
△상담요원(보육교사의 스트레스 상담 등 관리·지원) 광역 육아종합지원센터 19명

넷째, 기존에 개별 운영되던 아가사랑, 마음더하기,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합하여 △임신·출산·육아 관련 종합정보, △입소대기·보육료 결제·시간제보육 신청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을 오픈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국어사이트(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사용자 편의성 제공을 위한 모바일 웹/앱(아이사랑)도 서비스 중에 있다.

또한, “고용복지?센터 확충”을 통해 국민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고용복지?센터 운영 매뉴얼, 가이드북을 통해 고용복지?센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고용창구 방문자 중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 복지 상담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서비스, 구체적인 연계사례 등을 수록하여 현장 종사자들이 좀 더 쉽게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 고용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고용복지?센터로 연계, 의뢰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개편하였다.

고용복지?센터에 대해 정보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주민센터 방문만으로 좀 더 원활하게 고용지원 서비스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게 된다.

셋째, 고용복지?센터 확산 노력의 결과 연계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총 연계건수는 11,806건으로 2014년 959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개소당 월평균 건수도 48건(‘14)→77.6건(’15)으로 62% 증가하였다.

총 연계건수 11,806건 중 고용↔복지 간 연계건수는 3,579건으로 30.3%에 이른다.
 * 고용↔고용 간 연계 65.7%, 고용·복지↔서민금융 간 연계 4%

< 고용복지?센터 이용 주요 사례 >

- 무릎 손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A씨는 22년간 운영하던 세탁소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
A씨는 취업성공패키지 연계는 물론, 복지팀으로 연계되어 의료비 지원을 통해 무릎수술까지 받을 수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사업실패로 알콜중독에 빠져 있던 남편도 치료 지원을 받고 경비로 취업하였으며, 딸은 주민센터 복지도우미 활동을 시작하였음
A씨도 수술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무릎이 회복되는 대로 바로 취업할 수 있게 되었음.

그리고, 보건·의료분야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의료기관이 크게 확대되고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가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세계화가 확대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 순방 등 정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약 140개(누적)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하였고 잠재력을 가진 유망 신흥시장 진출의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IT헬스?건강보험 등 진출 분야도 다양화되었다.

* 쿠웨이트?콜롬비아?체코 등과 보건부 간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체결, 페루?브라질?중국 민간병원 간 IT헬스 협력 MOU 체결, 아부다비 한국형 건강검진센터 개원, UAE 진출 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시험면제 및 면허인정 등

둘째, 메르스 등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2009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 등으로 금년에도 약 28만명(지난해 26.7만명 대비 4.9% 증가)의 외국인환자가 우리나라를 찾은 것으로 추산*된다.
 * ’15년 상반기 유치실적 표본조사(전년도 실적 상위 100개 기관) 결과를 토대로 추정

< 외국인 환자 권리보호 주요 사례 >

- 한국에서 미용성형을 받는 데 관심이 있던 중국인 J씨는 브로커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진료 예약을 하였으나, 높은 비용이 의심스러워 미리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를 통해 진료비 수준을 확인하였음
 이를 통해 해당 비용 중 수수료가 절반 이상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브로커의 과다한 수수료 요구에 대응하고 지나친 지출을 막을 수 있었음

셋째, 무엇보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7년 50만명의 외국인환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고, 의료기관이 해외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보건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관광업, 제약·의료기기 업계, 항공업, 교통·숙박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연관 산업분야에서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와 5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 ’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162개 의료기관 해외진출 달성 시 기대효과, ’15.1월 산업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분석

넷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성공적 확산을 통하여 원격의료 기반이 조성되고 의료가 닿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제고하였으며, 원격의료의 해외시장 진출 계기를 마련하였다.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원격의료 1단계 시범사업은 참여자의 77%가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복약순응도 향상 및 만성질환 관리에 좋은 방법으로 평가되는 등 긍정적 결과가 도출되어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2단계 시범사업은 복지부, 미래부, 국방부, 해수부, 산업부 법무부 등 6개 부처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 도서지역(11개 지역), 노인요양시설(6개소), 군 부대(총 50개소), 원양어선(6척), 교정시설(30개소) 등 의료소외지역에 원격의료를 확산하여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게 접근성을 향상하고 의료복지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원격의료 이용 주요 사례 >

-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A씨는 당뇨 증세가 많이 호전(당화 혈색소 수치가 7.5에서 6.6으로 감소)되었음.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조언을 받으면 혈당 감소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음.

다섯째, 올해 4월부터는 대통령 해외 순방을 계기로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등 5개 국가에서 원격의료 등 의료IT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여 IT기반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대상국가 수요에 맞춘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현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협약 후속조치를 진행하여 원격의료 해외 진출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페루) 대학병원-일차의료기관간 원격협진 기반 모자보건사업, (칠레) 재택환자대상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중국)만성질환 스마트 원격관리 시스템 실증사업

국가별 IT기반 의료서비스 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IT 융합 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시스템 및 기기 등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를 도출하여 의료-IT 융합산업 활성화 계기를 조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를 계기로 국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2016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의 성과가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2015년 정부 핵심개혁과제(24개) 현황
2.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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