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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동력 2016년도 종합실천계획 추진

- 19대 미래성장동력의 맞춤형 투자전략 등을 통한 조기성과 창출에 중점

- 핵심 공통기술 발굴, 초기시장 창출 등을 위해‘16년 약 1조원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위원장 손욱)에서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해 5월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육성계획을 종합하여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 ‘20년까지 약 5.6조원을 투자하여 ‘24년까지 수출 1천억불 규모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

□ 이번 2016년 실행계획은 성장동력의 조기 성과창출에 역점을 두고, ▲맞춤형 투자전략 추진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 ▲국민체감도 제고 등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 각 산업분야를 담당하는 9개 부처에서 핵심 공통기술 발굴, 초기시장 창출 등을 위해 ‘16년 약 1조원(9,73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6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화 속도,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5G 이동통신, 착용형스마트기기 등 산업화 속도가 높은 분야는 민간의 시장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 등 지원에 중점하고,

? 고압직류 송?배전시스템,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등 산업화에 시일이 소요되는 분야는 중장기 발전 로드맵에 따라 정부 출연연을 중심으로 실증·원천기술 R&D 등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앞으로 여러 사업에 걸쳐 분산 추진?관리되는 과제들은 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한 사업으로 이관하여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미래성장동력 각 산업 분야에 핵심적인 공통기술*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신제품·신서비스가 활발히 창출되는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Al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네트워크 기술, 센서기술, 소재기술 등

② 미래성장동력 주력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신생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현 R&D 세액공제 대상(75개) 외에 새롭게 부각되는 미래성장동력 관련 기술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성장동력 진출기업에 정책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산은·기은·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국제무역분류(HS)에 따른 업종·품목분류(안)

? 분야별 추진단을 중심으로 신기술·신산업 저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네거티브·사후규제 원칙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 정부구매 제도에 미래성장동력 제품 및 서비스를 반영하는 등 미래성장동력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③ 미래성장동력 성과 가시화를 위한 실증형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무인기 물품 배송, 스마트카 시범구간 구축, 5G 시범서비스 시스템 개발 등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 민간 기업의 상용화·실증 R&D과제를 지원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추진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미래성장동력 신기술을 시연?전시하는 첼린지퍼레이드, 창조경제박람회 등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이 성장동력 분야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④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및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추진과제 및 투자계획 >

□ 금일 회의를 주재한 손욱 위원장은 미래에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 아이템들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 “미래성장동력이 일자리 창출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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