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가칭)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

 -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은 뿌리까지 근절, 불만제로 연구환경 조성 산·학·연 차별화된 R&D로 연구 생산성 제고

 - 대학 연구자 생애주기 맞춤형 연구비 지원체계 구축

 - 출연연 안정적 인건비 확대로 장기 원천연구 몰입환경 조성

1. 개 요

□ 박근혜 대통령은 ‘16. 5.12(목)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개최되는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할 예정

 ㅇ 이번 회의는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산·학·연 과학기술계 전문가 19명과 황교안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①과학기술전략회의의 역할과 새로운 R&D정책 방향, ②정부R&D혁신방안에 관한 보고에 이어,

    ①R&D 투자혁신 필요성과 전략, ②R&D 혁신을 위한 주체별 역할, ③국가전략 기술분야 대응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될 계획

□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우리 경제의 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창조경제이며,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의 근간은 과학기술임

 ㅇ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R&D는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규모(정부+민간, ‘14년 GDP 대비 4.29%)에도 불구하고 “전략 없는 투자”로 “추격형 R&D의 한계”에 봉착

□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17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 모두말씀을 통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의 취약점으로 인해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여,

 ㅇ 핵심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우리 R&D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이번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국가R&D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조타수이자, R&D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ㅇ 기존의 추격형 R&D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낡은 방식이므로, R&D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

2. 안건별 주요 내용

[1] 과학기술전략회의의 역할과 새로운 R&D 정책방향

 □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국가R&D정책의 틀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불만제로’ 환경 조성

  ㅇ 과거 50년간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해온 과학기술이 다시 우리경제 재도약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혁신 추진

  ㅇ 전략회의는  ①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 ②국가 R&D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타, ③과학기술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사 역할을 수행

  ㅇ 불합리한 관료주의, 단기프로젝트 위주 연구 등을 제거하여, 과학기술정책이 전략회의 신설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

 □ 앞으로 정부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전략분야(Top-Down접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Bottom-Up접근)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

  ㅇ 정부는 첨단ㆍ융합ㆍ협력연구에 집중하고, 대학의 기초연구와 중소기업의 R&D 등은 수요자가 주체*가 되는 개방형 R&D 추진

  ㅇ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소수의 중장기 혁신과제인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Top-down으로 기획하여 추진

    - 산업발전방향, 기술적 파급력, 실현가능성 및 국정철학을 고려하고,  참여와 아이디어 결집효과를 극대화

 □ 불필요한 규제는 뿌리까지 근절하고, 자율과 책임이 통하는 ‘연구할 맛 나는 연구환경’ 구축

  ㅇ 정부간섭과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ㅇ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지출금지 사항만 제시하는 네거티브방식 연구비 집행기준도 시범 도입

  ㅇ 아울러, 더 이상 평가가 연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質중심의 연구자 역량 맞춤형 평가를 도입하는 대신 징계기준 강화 등을 통해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도 확보

[2] 정부R&D 혁신방안

□ 압축성장 시대에 유효했던 추격형 R&D전략은 기술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민간의 역량이 크게 향상된 지금 한계에 이름

  ㅇ 민간 R&D에서 개발연구 비중이 70%에 달하나 △정부R&D도 개발연구 비중(48.9%)이 높아 민간과 중복되고, △정부 과제 수주를 위한 무한경쟁으로 산·학·연 주체간 차별화가 부족하며, △R&D예산 배분 방식이 부처별 요구에 따른 Bottom-up 방식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성 미흡

  ㅇ 이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

□ 먼저 대학, 출연연, 기업이 서로 차별성 없는 연구를 하며 소모적으로 경쟁하는 방식을, 각자 역할에 맞고 잘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도록 개편

① 대학을 한계돌파형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의 기지로 체질 개선

 ㅇ 풀뿌리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대학에 대한 Bottom-up 방식 기초연구를 확대(‘16년 1.1조원 → ’18년 1.5조원)하고, 대학의 상용화 연구는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 및 산학협력 위주로 수행

 ㅇ 역량을 갖춘 대부분의 신진연구자에게 ‘생애 첫 연구비*’를 지원(신진연구자 연구비 수혜율 60% → 80% 확대)하고, 한가지 주제에 대해 꾸준히 한우물 파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장기 지원을 강화

    * 최대 5년 간 직접비 위주로 연 3천만원 내외 지원 (우수 연구자는 초기 실험실 구축비용 1억원 이내 추가)

 ㅇ 모든 대학의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논문 수, 특허 수 등 양적 성과목표를 전면 삭제, 질 중심으로 정성평가하고, 신진·중견·리더 등 연구자의 역량 단계별로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

 ㅇ 그랜트 지원방식* 도입 등을 통해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속 대학이 스스로 성과 관리하도록 연구 자율성 강화

    * 비목 자율성 확대, 정산 간소화, 소액과제 결과평가 생략 등

② 출연연은 10년 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연구,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에 매진하도록 개편

 ㅇ 출연연에 대한 연구지원(출연금사업)을 기존의 단기·백화점식이 아닌 기관별 핵심 분야*에 대해 70%이상 집중토록 개편하고, 소규모 과제는 축소,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과제화하여 출연연의 원천연구를 강화

    * 총 207개 기술분야 중 5개 내외 선정

 ㅇ 정부위탁사업은 경쟁 공모를 하지 않는 정책지정방식을 확대하고,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비중을 70%로 확대*

   - 이를 통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수주 경쟁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과제를 만들어 내는 것을 방지하여 예산낭비 요인 제거

    * 출연금 인건비 비중 70% 미만인 15개 기관 중 기금·대형국책사업 수행기관(항우연, 원자력연, ETRI) 및 시험·평가전문기관(안전성평가연구소)을 제외

 ㅇ 기존 과제 수주 건수에 따른 연구원 평가·보상 방식을 연구성과에 따른 평가·보상으로 개선하고, 기관평가도 간소화하되 평가 미흡시 출연금 삭감율을 확대하는 등 평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

③ 기업이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별 특성에 맞는 상용화 R&D지원 체계를 구축

 ㅇ 창업기업은 저변확대형 및 고용연계형 R&D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초보기업 및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 R&D지원을 강화하여, 창업→기술혁신형→글로벌 기업으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지원을 실시

 ㅇ 중견기업 전용 후불형* R&D지원을 확대하여 R&D투자를 촉진하는 등 중견기업에 대한 R&D지원을 강화

    *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R&D 先 수행, 성과 우수기업에 R&D자금 사후 공급

 ㅇ 또한 대기업들의 R&D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필요한 연구주제 및 연구비(자체투입), 컨소시엄(중기·대학·출연연)구성을 先 제안하고 정부가 컨소시엄에 연구비를 매칭 지원하는 “역매칭 지원방식”을 도입

④ 불필요한 연구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되, 이에 따르는 책임성을 강화

 ㅇ 부처별 상이하고 복잡한 연구서식을 연구주체별로 간소화하고, 첨부서류도 1/4수준으로 대폭 축소

   - 5페이지 이내 개념계획서에 대한 우선 평가방식 도입으로 연구계획서 작성 부담도 최소화

 ㅇ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도 범부처 시스템으로 통합 추진하고, 교수가 학생연구원 인건비 확보에 신경쓰지 않도록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개선*

    * 학생인건비 집행률 80% 이상 → 60%로 완화

 ㅇ 연구 부정 발생시 해당 연구기관 간접비 축소,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도 병행 추진

□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과감한 Top-down식 투자로 정부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⑤ 모든 정부R&D사업을 Zero-Base 재검토하여 효율화, 미래 선도 및 국가 전략분야 등에 선택과 집중 재투자

 ㅇ 각 부처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적으로 10% 구조조정, 부처별 핵심미션 등에 재투자하고, 과기전략본부는 R&D혁신방향 부합 여부* 등에 따라 5% 추가 절감, 절감된 재원(‘17년 약 6,000억원)은 미래 선도 및 국가 전략분야 등에 선택과 집중하여 재투자

    * 감축 대상 : 민간의 기술수준이 높고 민간투자가 많은 분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출연연의 대형 상용화 연구, 불필요·과다계상된 직접비(시설·장비) 등

⑥ 국가 전략분야에 대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가칭)‘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

 ㅇ 급격한 기술변화로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가 전략 기술분야에 대해 Top-down식 의사 결정을 통해 집중 지원하는 (가칭)‘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

 ㅇ 미래성장동력 분야 및 최근 부상중인 경제·사회이슈 분야 등에서 선정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R&D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표준화, 규제개혁까지 패키지 지원 실시

    ※ 민간 주도의 조기 상용화형과 출연연·대학 위주의 원천기술 개발형으로 구분

 ㅇ 각 부처 추천 및 세부 기획을 거쳐 ‘17년 우선 추진할 프로젝트는 차기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심의·확정 후, 신속히 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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