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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사업 및 기관 평가 결과 발표

- 평가결과 차년도 예산 및 사업개선 등에 반영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16년 상반기에 실시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6월 9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금년 상반기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중간평가 103개 사업, 특정평가 23개 사업)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종합평가 2개 기관, 중간컨설팅 9개 기관, 공통기준형 4개 기관)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는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성과점검 중심의 중간평가와 국가·사회적 현안사업 등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하였다.

○ 금년도에 실시한 중간평가는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하여 일반재정사업 등과 통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별 평가 지표 간소화, 초기 및 기초사업의 평가 제외 등 연구개발 수행 부처 중심의 자율적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고,

○ 통합평가시 연구개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중심으로 지표를 특성화하여 확인·점검 등을 실시하여, 총 103개 사업에 대해 우수(8개), 보통(67개), 미흡(28개) 사업을 확정하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는 인체감염병대응, 산업인력양성,국제공동연구 등 사업간 연계·조정 필요사업 및 국가?사회적 현안사업 3개 사업군과 중간평가결과 연속 미흡사업으로 평가된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지역연구개발활성화 등 2개 개별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개선·권고사항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주체에 통보하여 반영토록 하였고,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 심의 시 반영토록 하였다.

□ 연구기관 평가는 임무중심형 기관평가제도* 도입(’13.10월) 이후 처음으로 3년 주기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목표의 고유임무 부합 및 우수성과 창출 여부 등을 평가하여 기관의 미래 발전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관장 임기와 연계하여 3단계(경영성과계획서 수립-중간컨설팅평가-종합평가)로 실시

○ 종합평가는 ’13년 8~9월에 기관장이 취임한 2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1개 기관),보통(1개 기관)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기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개편,융·복합 연구 분야 확대,미흡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중간컨설팅 평가는 ’14년 하반기에 기관장 임기가 시작된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및 경영자율’부문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컨설팅에 참여하여 내·외부 연구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성과목표를 수정·보완하는 등 기관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 ‘경영공통’부문에 대해서는 중간성과를 점검하였다.

○ 공통기준형평가는 아직 임무중심형 기관평가체제로 전환되지 않은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우수(1개 기관),보통(3개기관)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하였다.

□ 이번 성과평가 결과는 차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출연연구기관 예산 배분·조정 및 사업개선 등에 반영되며, 우수 연구자(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수여 및 성과 활용·확산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특히, 사업의 중간평가 결과는 부처별 총지출 구조조정 등에 반영하고 기관평가 결과는 조직 및 사업 개편, 차기 경영성과계획서 수립, 기관장 성과연봉, 직원 능률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 미래부는 금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정부 R&D혁신 방안 내용 등을 반영하여,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였고, 부처 및 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앞으로도 “각 부처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우수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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