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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천 연구성과를 신사업 창출로 꽃피우는 기술사업화 촉진

 -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 촉진방안」수립 및 추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즈니스모델(BM)과 수요자 중심으로 기초·원천 연구성과 사업화 활동을 혁신하는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 촉진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동 촉진방안은 미래부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였으며, 지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 주요내용 >

 ㅇ 비즈니스 모델(BM)과 수요자 중심으로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사업화 활동을 혁신하기 위해 ‘산학연 大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성과가 국내로 회귀되는 ‘연어형 기술사업화 추진’
 
 ㅇ ‘대학·출연(연) 기술사업화 조직의 전문역량을 개선’하고 ‘공공-민간 간,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
 
 ㅇ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우수 기초원천 연구성과물 확보를 위해 ‘연구성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술확산을 고려한 R&D 사업관리’를 추진하는 등 연구성과 창출과정 혁신
 
 ㅇ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전문가 활용확대’ 등을 추진하여 분쟁없는 성과활용 생태계를 조성

□ 정부는 기초·원천 연구성과 창출을 통한 선도형 혁신체제 구축을 목표로 기초·원천연구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성과물을 기업에서 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왔다.
    ※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 투자비중은 ‘10년 29.2% 이후 ’15년 36.6%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ㅇ 이러한 노력으로 기초연구에서 도출되는 국내 등록특허 건수도 ‘10년 1,088건에서 ‘14년 4,34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우수한 연구성과도 다수 개발되었다.

 ㅇ 그러나 기초원천 기술은 기술성숙도(TRL)가 낮고, 사업화되기까지 장기간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화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 이에 미래부는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확대하고 효과적인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 촉진방안」을 수립하였다.

 ㅇ 동 방안은 연구성과 창출단계부터 연구성과의 확산·이전·창업·사업화까지의 전과정을 점검하여 마련되었다.
       ※ 기술사업화 전문가 등(19명)으로 TF구성, 현장점검 실시(회의8회, 현장점검2회)(‘16.1~’16.5)
       ※ 기업-민간TLO-공공TLO 간담회 (7회), 기술사업화 정책 토론회(1회) 등

 ㅇ 기본방향으로는, ▲ 비즈니스모델과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화 활동 혁신 ▲ 기술사업화 주체의 전문역량 확보 및 협력 강화 ▲ 기본을 갖춘 우수한 기초원천 지식재산권(IP) 창출 ▲ 분쟁없는 성과 확산 생태계 조성 등이 도출되었다.

① 비즈니스 모델과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화 활동 혁신

□ 미래부는 수요자 기반의 개방형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 대형 성과를 창출하는 “신사업 분야별 산·학·연 대(大)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산·학·연 대(大)협력체계”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풀(pool)을 구성하고, 기술의 시범사용 허용, 다수 기술이전 계약시 일괄협약 등을 지원하여, 기업 수요와 외부 역량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 지능형 로봇분야에 시범 구축(‘16)하고, 사물인터넷(IoT), 헬스케어 등 확대
 
□ 그리고 기 추진중인 기술이전 및 창업지원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내실화 한다.
ㅇ 기업수요의 사전 발굴과 매칭을 확대하고, 시장탐색형 실전교육 및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며, 연구소기업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또, 기술을 이전받은 해외 기업이 국내에 연구개발센터,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연어형 해외 기술사업화를 추진한다.
ㅇ 이를 통해 해외 기술이전·사업화가 국내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로 연결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② 기술사업화 주체의 전문역량 확보 및 협력 강화
 
□ 두 번째로, 미래부는 기초원천 연구성과 활용의 핵심 기반인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높이고, 기관간 연계 강화, 민간역량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하여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확산과 기업활용을 촉진한다.

ㅇ 먼저, 대학내에 기술사업화 조직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조직이 공동 활동을 통해 노하우를 공유하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 대학별로 기술이전과 직접사업화를 총괄하는 통합된 추진계획 마련

ㅇ 또, 기술료가 기술사업화 활동으로 더 많이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검토·개선할 계획이다.

□ 또, 하나의 기술이 다른 기관·다른 연구자로 연결되어 발전·확산되는 360° 기술 확산체계를 구축한다.
    ※ (예시) KIST 기술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이전받아 추가연구개발후 재이전하는 협력체계 구축
ㅇ 기초원천 기술을 다른 연구기관 연구자가 이어받아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TRL을 높여가는 이어달리기를 활성화하고, 기초원천기술 이전기업에 대한 부처간 연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그리고 역량있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바톤존(Baton-Zone)기업으로 육성한다.

ㅇ 대학 등의 기술을 이전받아 기술업그레이드,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을 진행한 후 기술을 재이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바톤존 기업’을 육성하여 기초원천 기술과 수요기업과의 간극을 줄일 계획이다.

③ 기본을 갖춘 우수한 기초원천 연구성과(IP) 확보

□ 세 번째로,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우수 기초원천 IP가 창출되도록 하여 성과확산이 더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한다.

□ 먼저, 연구성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간소화하는 성과카드를 도입하고, 각종 연구개발(R&D) 평가, 후속연구지원 대상선정, 기술소개서 작성 등에 활용하여 성과창출 실적을 확산 활동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ㅇ 그리고 기술신뢰도 진단지표 개발(’17년∼), 기술 품질 보증 제도화(∼’17년)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신뢰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주요 연구성과 도출·발전 내용을 카드화하여 관리하며, 연구보고서(중간·결과) 등을 대체하고 평가·기술소개서 작성에 활용

□ 그리고 원천R&D의 성과관리 과정에 외부 기술사업화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연구자는 연구에 전념하고, 성과의 사업화는 기술사업화 전문가가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④ 분쟁없는 성과확산 생태계 조성

□ 네 번째로, "분쟁을 최소화하는 성과 확산 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술이전과 사업화과정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유도한다.
 ㅇ 먼저, 포항공과대학의 O교수가 실험실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한 후 지속적인 기업성장 지원을 통해 높은 기술료를 확보한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기술이전 후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및 노하우 전수 등을 표준계약서 등에 반영하여 기업에 대한 후속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기술 활용을 촉진할 예정이다.

□ 그리고, 기술사업화 경력이 많거나, 대형 기술이전 실적, 기술 창업, 투자유치 경험 등을 보유한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기술사업화 전문가를 옴부즈만으로 활용하여, 기술사업화 실패/중단사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촉진 방안을 계기로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활용 기회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사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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