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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발간,

- 총 18조 8,747억원 지원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 담겨 -

- 부처·연구개발단계·수행주체·지역·기술분류 등에 대한 상세한 통계 현황 제시

- 중소·중견기업은 증가, 대기업은 감소…기초·지방·신진·여성 연구지원은 확대

- 대학은 서울대 3,334억원, 출연(연)은 국방과학(연)이 1조 4,340억원으로 1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7월 25일(월)「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보고서」(수행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번 보고서는 지난 6월 9일 제2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는 ’15년도 35개 부·처·청·위원회(이하 ‘범부처’ 포함)가 집행한 정부연구개발예산 18조 8,747억원, 639개 사업, 54,433개 과제에 대한 심층 분석* 및 통계 자료를 담고 있다.

* 분석항목 : 연구비, 연구개발단계,연구수행주체, 지역, 위탁·공동연구, 기술분류, 연구인력 등 총 13개 항목을 중심으로 다차원 분석

※ ’15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총 18조 8,9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최종 조사 결과 미집행액(미배정, 불용 등) 153억원을 제외한 18조 8,747억원(99.9%)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

□ ’15년도 총투자액은 ’14년도(17조 6,395억원) 대비 7.0% 증가한 18조 8,747억원으로 미래부(6.5조원), 산업부(3.4조원), 방사청(2.5조원), 교육부(1.6조원), 중기청(1.0조원) 등 연구개발(R&D) 추진 주요 5개 부처가 15.0조원(79.4%)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미래부·교육부는 기초연구에 각각 2.6조원, 0.6조원을, 산업부·방위사업청·중소기업청은 개발연구에 각각 1.9조원, 1.2조원, 0.9조원 등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부처 특성에 따른 R&D사업이 추진·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구수행 주체별로는 출연(연)*(7.8조원, 41.4%)이 가장 많고, 대학(4.3조원, 22.6%), 중소기업(2.8조원, 14.8%), 기타(1.2조원, 6.3%), 국공립(연)(1.0조원, 5.1%), 대기업(0.6조원, 3.3%) 등의 순이었으며,

○ 출연(연)의 경우, 안정적인 연구기반 조성을 위하여 R&D지원을 강화한 결과, 최근 5년간 ’11년 5.7조원에서 ’15년 7.8조원으로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또한 중소·중견기업 육성정책 등에 따라 중소(14.8%)·중견기업(3.2%)의 비중은 전체 연구비의 18.0%까지 확대되어 ’16년 18.0%까지 확대한다는 정책 목표(18.0%)를 조기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출연(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관리전문기관, 기타 출연(연) 등 R&D관련 출연연구소를 포함(97개)

※’15년 대기업의 비중은 전년대비 0.6%p감소한 반면, 중견기업(0.1%p)과 중소기업(1.1%p)의 비중은 증가38.4%된 것으로 조사

 
□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개발연구(5.4조원, 41.2%)가 가장 높았으나, 정부의 기초연구지원 확대 정책에 힘입어 기초연구(5.0조원) 비중은 전년대비 2.1%p 증가한 38.4%로 검증되었으며 최근 5년간(’11~’15년) 연평균 5.7%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구기관별로는 대학은 서울대(3,333억원)가, 출연(연)는 국방과학(연)(1조 4,343억원), 국공립연구소는 국립농업과학원(1,212억원), 대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329억원), 중견기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1,743억원), 중소기업은 리얼타임비쥬얼(105억원)이 연구비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의 상세한 목록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N-CLOUD 서비스(http://ncloud.ntis.go.kr)?에 접속해서 조회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는 전년대비 3.8%(1,264명) 증가한 34,145명으로 남성(29,309명, 85.8%)이 여성(4,836명, 14.2%)보다 6.1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4년 13.1%보다 1.1%p 증가되어 정부의 지속적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3.4%(0.14억원) 증가한 4.4억원으로 남성 4.75억원, 여성 2.29억원이었으며, 신진연구자(만40세 이하)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0.13억원이 증가한 1.61억원으로, 남성 신진연구자 연구비는 1.75억원, 여성 신진 연구자는 1.23억원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30.0%, 5.5조원), 서울특별시(20.1%, 3.6조원), 경기(14.4%, 2.6조원) 순이었으나, ’14년부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함에 따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대전을 제외한 지방의 R&D비중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이번 보고서는 미래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에서 다운로드 및 열람이 가능하며, 미래부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 go.kr)를 통해 원시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로서의 활용도 및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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