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대한민국 미래 책임질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

  - 성장동력 확보(5개)
   ? 선진국 수준 인공지능 기술, 가상증강현실 핵심기술과 전문기업 확보,
      자율차 핵심부품과 실증 확보, 경량소재 양산, 스마트시티 수출

  -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4개)
    ? 정밀의료 기반구축,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 바이오신약

         - 2016. 8. 10(수) 제2차 과학기술 전략회의 개최 -

1. 개 요

□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가 ‘16. 8.10(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개최될 예정임.

 ㅇ 이번 회의에는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산·학·연 과학기술 전문가와 관계부처 장관 등 총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①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후속조치 보고, ②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계획이 상정될 계획임.

 ㅇ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성장동력 확보 분야로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자동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등 5개,

 ㅇ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 분야로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초)미세먼지, 바이오 신약 등 4개를 후보과제로 상정하여 논의할 예정이며, 각 프로젝트는 소관부처 장관이 보고하고 관련 전문가와 토론할 예정임.

2. 국가전략 프로젝트

□ 저성장 뉴노멀 시대에 직면한 우리현실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한 상황임

 ㅇ 이러한 세계적 트렌드와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분야를 선정하여 과감한 투자와 민관의 협업, 그리고 규제 혁파 등 생태계 조성을 통해 능동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지난 5월 1차 전략회의에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결정함

□ 정부는 부처와 과학기술계 의견수렴을 통해 후보pool을 발굴하고 국과심 위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서 후보사업을 선정하였음

 ㅇ 선정된 후보사업에 대해 주관부처, 관련기업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상세기획 및 기술성 평가를 거쳐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최종 선정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민-관 역할 분담하에 시장을 잘 아는 기업들이 사업을 주도하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맞게 목표를 수정하는 등 유연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임

 ㅇ 먼저 민관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여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법?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등 최상의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임

□ 두 번째로 신산업 분야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낡은 규제와 관행을 찾아 과감히 철폐하겠음

□ 또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기존 체계와 다른 新 협업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며,

 ㅇ PM에게 과제 기획, 선정, 평가, 예산 배분, 성과 관리 등 R&D 전주기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계획임

□ 전략프로젝트 추진에는 약 1조6천억원(민간투자 6,152억원 별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예타요구액 기준이며, 예타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는 변동 가능
   * 바이오신약은 추가 상세기획 추진

□ 9대 전략프로젝트 : 성장동력 확보(5개),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4개) 과제로 구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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