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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연구비관리시스템 단계적 통합에 시동걸다 !

-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 체계 우선 구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8월 16일(화)「2016년도 제2차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를 개최(위원장 홍남기 미래부 제1차관)하고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ㅇ 동 안건은 지난 5월 대통령 주재의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의결한 ‘정부R&D 혁신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에 관한 것으로,

ㅇ 부처별로 각각 운영 중인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범부처 관리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한 전단계로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현재 R&D를 수행하는 부처·청은 별도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연구현장에서 다수의 상이한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과 부처별 칸막이식 운영에 따른 연구비 이중 청구 등의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 발생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어 왔다.

ㅇ 이에 미래부에서는 우선 4개 부처(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의 연구비 집행정보를 연계·수집하는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17년 말까지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하고, 연계부처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4개 부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부R&D 연구비 규모는 약 7.5조원으로 대학에 투자하는 연구비의 70%, 기업의 69% 수준

ㅇ 또한 동 시스템에 국세청의 기업 휴·폐업 정보, 관세청의 외자구매 정보 등 행정정보 연결을 통해 연구비 집행 전에 부당 또는 이상거래에 대한 정보를 탐지하여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관리방식으로 구축한다.

ㅇ 또한, 1단계에서 구축한 모니터링 체계를 기반으로 2단계로 부처별 분산된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7년 상반기까지 연구기관의 특성(비영리, 영리) 등을 고려하여 세부 구축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미래부 홍남기 제1차관은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의 단계적 통합을 통해 부처별 각기 다른 연구비 관리체계를 단일화함으로써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여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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