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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ㆍ벤처 환경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 「성장동력 부처합동 점검 TF」제3차 회의 개최 -
 

□ 연두 업무보고(’16.1.18)에서 제시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7개 부처* 차관급 으로 구성된「성장동력 부처합동 점검 TF(이하 ‘TF’」제3차 회의가 2016.8.18.(목) 14:30에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되었다.

* 미래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방통위, 금융위, 중기청

□ TF의 상반기 업무보고 추진실적 점검 결과, 정부의 창조경제정책 추진에 따라 창업ㆍ벤처 환경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벤처펀드 1.67조원 조성, ’0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1,399억원의 엔젤투자 규모 및 3만개를 돌파한 벤처기업 수의 증가세 지속 등과 같은 양적 지표의 증가 뿐 아니라,

- 크라우드 펀딩 정착, 정책금융의 미래 신성장 산업 지원체계 구축, 기술금융 인프라 확충, 회수시장 활성화, 및 연대보증 면제 범위 확대를 포함한 재기지원 등 제도 개선을 통해「창업→성장→회수ㆍ재도전」의 창업ㆍ벤처기업 생태계의 질적 개선을 이루었다.

ㅇ 지난 1월 도입된 크라우드 펀딩은 145개 기업(투자자 4,736명, 청약금액 129억원)이 펀딩에 참여하여, 69개 기업이 투자유치에 성공하여 시장에 안착하였다고 평가된다. 엔젤투자* 역시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소득공제 신고 기준 ’15년 1,399억원으로 ’14년 대비 67.7% 증가하였으며,엔젤투자를 받은 기업도 295개로 42.5% 확대(’15.1월부터 1,500만원 이하 100%공제)

- 엔젤투자와 크라우드 펀딩은 창업초기 기업의 중요한 자금 확보 수단이기 때문에 정부는 크라우드 펀딩의 광고 규제 완화와 기은ㆍ신기보ㆍ성장금융의 우대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ㅇ 또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80조원의 정책금융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성장 지원 공동기준을 마련하고 55개 기관 간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 금년 상반기 중 13.1조원의 기술금융 대출이 공급되고 은행 자체 기술 평가가 시행되는 등 기술금융이 여신시스템에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반기 중 1,000억원 규모의 신규 기술금융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ㅇ 한편,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소 內 M&A 중개망을 구축하였으며, 코넥스 시장 기본예탁금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하였고 소액투자 전용계좌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 정부는 하반기 중 벤처기업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스타트업 전용 장외 주식시장(KSM, KRX Startup Market)을 개설하고 코넥스 시장 맞춤형 IR을 개최하여 기업정보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현 정부의 주요 창조경제정책인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 정부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ㅇ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후 2년 간 1,136개의 창업기업과 1,607개의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2,842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16.7.29 기준) 고용존 운영을 통해 1,569명의 취업을 연결하는 한편(’16.8.5 기준),

- 7.29~7.31 기간 중 미국 LA에서 개최된 KCON 행사를 계기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1.237만불의 투자상담과 3,837만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나타냈다.

- R&D와 ICT 분야에서는 각각 지카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과 세계최초의 IoT 전용 전국망 구축이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이 ㈜젠바디와 지카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면역진단키트 개발에 성공(’16.6.2)

ㅇ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상반기 중 69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08명을 신규 고용하였으며,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산업의 문화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확산’, ‘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 및 ‘보건산업의 문화화’등 7개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ㅇ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 신약에 대한 약가개선, 세액공제 등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 세제ㆍ금융ㆍ인증 지원방안을 마련하였고 스마트 공장 확산을 위해 반월ㆍ시화 산단을 거점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 오늘 TF 회의를 주재한 미래부 홍남기 제1차관은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7개 부처의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하여 민간혁신 유도와 창업ㆍ벤처의 성공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조경제정책의 결실을 맺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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