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 창조경제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기술사업화 확대 등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에 7.6조원 지원
 ☞ 미래성장동력?신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에 7.7조원 투입

□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6.9.1(목) 합동으로 2017년 예산안의 5대 투자 중점* 중 하나인「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 예산안」의 내역을 발표하였다.
    *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창출,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정, 국민안심사회 구현

 ㅇ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은 ①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 7.6조원, ②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 7.7조원 등 총 15.3조원 규모로 금년대비 1조 767억원(7.6%) 증가된다.

 ㅇ 동 예산안은 벤처?창업 등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뒷받침,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통한 문화융성 지원 등 그간의 성과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R&D 전략적 투자 강화 등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와 창출 지원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
(‘16) 7조 1,326억원 → (’17안) 7조 6,088억원

□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는 R&D 기술사업화, 창업 플랫폼 기능강화 및 지역특화사업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도화하는 것으로서 관련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신진연구자 대상 ‘생애 첫 연구비’ 과제 1,000개 신설, 공대 혁신방안 이행, SW중심사회 현장착근(SW중심대학 20개, SW선도학교 1,000개) 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우수인재 육성을 집중 지원한다.
     * R&D 지원 및 인력양성 : (’16) 4조 4,626억원 → (’17안) 4조 7,160억원

 ②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본격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기능 및 인력 등을 확충하고,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글로벌 수준의 창업·혁신 허브로 육성하는 등 창조경제 거점 기능을 강화한다.
     * 창조경제 거점 기능 강화 : (’16) 450억원 → (’17안) 783억원

 ③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사업을 확대(2,523→3,136억원)하고,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사업(145억원)을 신설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규창업, 지역특화발전, 그리고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한다.
     * 지역 창업?전략산업 육성 : (’16) 5,598억원 → (’17안) 6,072억원

 ④ 연구소기업 등 기술창업 확대(’17년 200개 설립)로 제2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기술이전→후속R&BD→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범부처가 협업하며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ㆍ활용 지원(40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 기술사업화 활성화(중기청 사업 포함) : (’16) 4,466억원 → (’17안) 4,582억원

 ⑤ K-culture Valley와 K-Pop 아레나공연장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방 문화창조벤처단지와 글로벌 허브를 조성한다.
     * 문화융성 기반 강화 : (’16) 1조 6,185억원 → (’17안) 1조 7,491억원

??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

 (‘16) 7조 865억원 → (’17안) 7조 6,870억원

□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19대 미래성장동력 조기성과 가시화, ICT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신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19대 미래성장동력 조기성과 가시화 (’16) 1조 2,038억원 → (’17안) 1조 3,004억원
 ㅇ 상용화 근접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해 19대 분야 투자를 금년대비 8.3% 확대하고, 스마트카, IoT, 무인기 등 산업화 속도가 높은 10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②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16) 2,253억원 → (’17안) 3,298억원
 ㅇ’16.9.1일 지능정보사업추진단을 출범하고,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16.10월에 발표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금년대비 46% 증액한다.

 ㅇ 4차 산업혁명의 新생산요소로 부상한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신규서비스 모델을 발굴, 실증하는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이 50억원 규모로 신설되며,

 ㅇ해외에 비해 부족한 기술적·산업적 기반을 다지고 국내 지능정보산업을 붐업(Boom-up)시키기 위한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사업이 7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된다.

 ㅇ 로봇분야 공통기반기술 개발, 유망 로봇품목 상용화 개발과 더불어 인공지능 융합 로봇분야 지원 등 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에 금년대비 162억원 증액된 884억원을 지원하며,

 ㅇ 스마트카 개발에 98억원이 증액된 37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무인이동체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지원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③ ICT융합·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 (’16) 6,473억원 → (’17안) 6,571억원
 ㅇ ICT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금년 5월에 발표한 「K-ICT 전략 2016」이행을 위해 IoT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 등 신산업경쟁력 확보를 추진하며, 특히,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사업을 210억원 규모의 별도사업으로 분리하여 중점 추진한다.

 ㅇ 또한, 5G 기술 평창 동계올림픽 시연 등 ICT산업의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3D프린터 등 ICT 융합 대표 제품에 대한 핵심 기술 개발을 확대 지원한다.

 ㅇ 중소·중견기업의 공정 및 생산성의 혁신 지원을 위해 제조현장에 ICT를 융합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314억원 증액하는 등 ICT 융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④ 미래성장 유망산업 집중 육성 (’16) 1조 243억원 → (’17안) 1조 1,154억원
 ㅇ 청정에너지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으로 에너지 공급체계를 다양화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상용화 등 미션이노베이션을 추진한다.

 ㅇ 플렉서블·스트레쳐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사업을 신설(116억원)하고, 글로벌 시장 수요맞춤형 시스템 반도체를 상용화하는 사업을 신규 추진(38억원)하는 등 기존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ㅇ 소재분야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美보잉사 등 수요산업체와 연계한 소재분야 공동기술개발에 나선다.

 ⑤ 글로벌 문화·콘텐츠 산업 주도 (‘16) 3조 7,443억원 → (’17안) 4조 78억원
 ㅇ 가상(VR)/증강(AR)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양대 지원 거점(상암DMC/일산빛마루)을 연계 운영하고, 첨단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과 콘텐츠 펀드 조성을 확대한다.

 ㅇ 디지털 저작권 환경과 해외저작권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상물 침해방지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주도의 해외 보호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ㅇ 고품격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권역별로 핵심관광지(10개) 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240억원)하며,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적 관광콘텐츠 개발을 신규로 지원(194억원)한다.

 ㅇ 또한, 축구 스포츠클럽 디비전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연계를 도모하며, 스포츠산업 거점을 추가 조성하는 한편, 스포츠펀드에 대한 정부출자를 확대한다.

 ⑥ 중점지원분야 R&D 전략적 투자 강화 (’16) 1조 4,451억원 → (’17안) 1조 5,468억원
 ㅇ 한미약품의 성공 이후, 국내 제약사의 후속 성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신약후보물질 개발에 대한 예산을 270억원 증액하고,

 ㅇ 국내 바이오벤처 창업 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276억원 규모 바이오창조경제 10대 활성화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바이오 신산업 분야에 금년대비 10% 증가한 5,215억원을 지원한다.

 ㅇ 올해 신규로 착수한 달 탐사 사업에 시험용 달 궤도선의 본체 부품 국산화 개발 및 시스템/본체 예비설계 착수를 위한 510억원이 증액되어 독자적 우주기술 확보가 기대된다.

 ㅇ 또한,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원천기술 확보와 더불어 글로벌 기후기술 현지화 지원사업(25억원)을 신규로 착수하며, 나노분야 7대 핵심 공백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 이와 더불어, 국가발전 및 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되고, 사회문제해결에 시급히 필요한 9대 분야의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일단 300억원이 반영되었다.

 ㅇ 동 프로젝트는 기존 19대 미래성장동력에서 더 나아가 범정부적 예산 등을 결집하여 속도감있게 혁신적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ㅇ 범부처 사업단장(PM)에게 사업관리 전권을 부여하는 등 신규 프로젝트 베이스 사업단 체제로 추진되며,
 ㅇ 사업별 기술·시장 성숙도, 민관역량에 따라 전략적 역할분담으로 효율적인 민관 협업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 예비타당성 추진 대상 5개 사업은 기획비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하반기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예산 추가 반영 예정

□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이 국회 예산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ㅇ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ㅇ 예산 집행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창출 성과를 최대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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