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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폐지, 평가결과 ‘매우미흡’시 기관장 성과급 ‘0’ 원

- 2017년 미래부 직할 출연(연) 기관평가 세부 추진계획 마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17년도 직할 출연(연)* 기관평가 추진과 관련하여 평가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제시한「2017년도 미래부 직할 출연(연) 기관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 카이스트 등 특성화 대학, 기초과학연구원(IBS), 고등과학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15개 기관

o 기존 공통기준형 평가제도와 병행되던 기관평가가 ‘17년도에는 임무중심형 평가체제로 완전 전환됨에 따라 기관의 평가부담은 낮추되 자율성 및 책임성은 더욱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공통기준형 평가 : 경영성과는 1년 주기, 연구성과는 3년 주기로 평가하는 기존 방식

·임무중심형 평가 : 기관장 임기에 맞춰 취임 직후 경영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임기말 종합평가를 시행하는 절대 평가제도 (`14년도 첫 실시)
 

□ 특히,이번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미래부 직할 15개 출연(연)의 평가책임자,실무자,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기관평가 제도관련 토론회(’16.9.22(목)/대한상공회의소)를 거치는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 한편,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미래부 배정회 연구성과혁신기획과장은 “기관 평가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대상기관의 평가부담을 큰 폭으로 완화하고,

o 평가 대상기관과의 소통 확대, 우수성과에 대한 공유·확산 등 환류체계 강화, 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평가위원 및 평가 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아래와 같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o 내년 기관평가는 평가 대상기관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출연(연) 연구현장에서 평가 부담으로 지적된 중간평가를 폐지하는 한편 기관 자율의 컨설팅 시행, 경영성과계획서의 과감한 성과목표 축소(5→3개),현장 평가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o 제도개선 및 추진계획 확정전 설명회 등 평가 사전 활동을 통해 평가 이해도 제고 노력과 평가위원을 통한 평가결과 설명회, 평가제도 개선 의견수렴 등의 평가 대상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평가결과 수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o 또한, 타 기관의 우수성과 공유·확산을 위해 우수성과 사례 발표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의 차기 경영성과계획서 수립 연계를 의무화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출연(연)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o 특히, 평가위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관평가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평가자료의 체계적 수집·관리, 평가 전문기관의 교육 및 타 평가기관 벤치마킹 도입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평가부담 완화로 인한 평가결과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킬 계획이다.

□ 또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출연(연)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에 해당될 경우 기관장 성과연봉 미 지급, 주요사업 예산 조정 강화, 기관의 임무 조정 등 환류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미래부 배재웅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2017년도 미래부 직할 출연(연) 및 연구회 기관평가 세부 추진계획」마련을 통해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제도의 연구현장 착근을 촉진하고,

ㅇ 출연(연)이 고유임무에 부합하는 연구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여 우수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자체평가를 통한 기관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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