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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R&D) 투자, 새판짜기 시동

-「국가연구개발 신(新) 투자모델 토론회」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1월 10일 목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국가연구개발 신(新)투자모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신규 유망 분야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부 R&D 사업의 유기적 재편 및 신규사업 발굴 전략

 ㅇ 미래부는 잠재성장률 둔화, 제4차 산업혁명 돌입, 다양한 현안 발생 등 급변하는 연구개발(R&D) 투자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구개발(R&D) 투자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국과심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작업반을 운영해 왔으며,

 ㅇ 이번 토론회는 작업반에서 현재까지 논의한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 ‘융합과 협업’을 기조로 ①바이오-인공지능(AI)·로봇 융합, ②서비스 R&D 투자 활성화, ③다부처 R&D 협업사업 제도개선, ④재난·재해 R&D 협업의 4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 연구계, 언론계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① 바이오 분야 융합연구 활성화】

□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변화의 선두에 있는 바이오와 인공지능·로봇 분야 융합 활성화 방향이 논의되었다.

 ㅇ 발제자로 나선 미래부 생명기초조정과장은 바이오 융합연구 촉진방향을 발표하고, 바이오(신약, 의료기기, 뇌과학)와 인공지능·로봇 분야간 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3대 전략융합모델*을 제시하였다.

   * ① 로봇→바이오 융합 (ex. 약물수송용 바이오·나노로봇)

     ② AI·로봇→바이오 융합 (ex. 재활로봇 등)

     ③ 바이오→로봇 융합 (ex. 뇌-기계 인터페이스)

 ㅇ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바이오가 AI, 로봇 등 다른 기술과 융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이오 분야에 팽배한 부처·연구자간의 과도한 경쟁체제를 ‘융합과 협업’ 구도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바이오 융합연구 전용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아울러, 새로운 융합기술에 대비한 국제표준 대응 등 선제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었다.

【② 서비스 R&D 투자 활성화】

□『서비스경제발전전략(’16.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서비스 R&D 투자 활성화’는 토론회의 두 번째 주제로 논의되었다.

 ㅇ 미래부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은 주제발표에서 서비스 R&D 3대 중점분야*에 대한 중장기 투자포트폴리오(’17년～’21년)를 제안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 개편과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①신성장서비스, ②서비스고도화, ③서비스기반기술

<서비스 R&D 중장기 투자포트폴리오(’17～’21년)>

<서비스 R&D 투자비중(%)>         <서비스R&D 3대 중점분야 투자 포트폴리오(억원)>

 ㅇ 이에 대해, 호남대 백란 교수는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와 더불어 민간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R&D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③ 다부처 R&D 협업사업 제도개선】

□ 세 번째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다부처 R&D 협업사업(이하 ‘협업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다부처 R&D 협업사업 유형>

 ㅇ 패널토론에서는 연구개발의 수평적 협업과 창의적 연계를 지향하는 협업사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토론 참석자들 모두가 공감하였다. 다만, 다부처 협업의 틀은 제시되었으나 아직까지 각 부처 각자의 입장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ㅇ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협업사업의 기획부터 집행, 평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다부처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여 각 부처가 공동의 목표 관리에 익숙해지도록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④ 재난재해 R&D 협업】

□ 최근 경주지진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토론회의 마지막 주제로 재난재해 R&D 협업전략이 논의되었다.

 ㅇ 미래부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은 주제발표에서 그동안 재난재해 연구개발은 ▲현안발생시 투자 쏠림현상, ▲의사결정 지연, ▲실용화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재난재해 유형에 따른 3가지 협업모델(①역할분담형, ②공동기획형, ③현장-기술 소통형)을 제안하였다.

<재난안전 R&D 협업모델(안)>

 ㅇ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새로운 재난안전 R&D 협업모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ㅇ 다만, 재난안전은 국민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협업모델을 현장에 전면 적용하기보다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이끄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新)투자모델을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ㅇ 이를「’18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에 반영하여,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 사업구조의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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