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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로 튼튼한 경제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 -

- 수출 5,100억불 이상 달성으로, 3년 만에 수출 플러스로 전환 -
- 12대 신산업에 민?관 합동 17조원 투자, 스마트공장 5,000개(누적) 구축 등으로 3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혁명 선도 -

- 中企 성장을 위한 103조원 규모 정책금융+1조원 규모 R&D 지원 -
- 원전 등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기반 구축 등에 16조원* 투자 -

   * 에너지안전 8.4조원, 기타 발전설비 신증설 등 7.2조원

【 Ⅰ. 업무보고 개요 】

□ 산업부 등 5개 부처(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금융위)는 1.5일(목) 09:30,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 연두 업무보고를 하였음

 ㅇ 이번 업무보고는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5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주형환)는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방안을 발표함

□ 산업부는 이날 보고에서 ‘수출 플러스 전환’,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 ’에너지 안전 및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등 4대 핵심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함

(4대 핵심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

【 Ⅱ. 업무보고 주요 내용 】

□ 4가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 2017년 산업부 업무 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핵심분야는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 통상현안 적극 대응 등을 통한 ‘수출의 플러스 전환’임

 ? 수출 품목·주체·시장·방식 등 ‘수출구조 혁신을 가속화’하여 금년도 5,100억불 이상의 수출을 달성*

    * 목표 달성시 ’17년 수출은 전년대비 2.9% 증가하여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고 3년 만에 흑자로 전환됨 (’15년 : △8%, ’16년 : △5.9%)

  ㅇ (품목) 수출 1천만불 이상의 80개 소비재 기업 및 글로벌 매출 1조원 브랜드 5개 창출, 지재권·SW 등 9개*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액션플랜 수립 등 서비스 수출 확대,

    * 지재권, 의료, 콘텐츠, 관광, SW, 물류, 교육, 금융, 유통 등 9개 분야
  ㅇ (주체) 수출 바우처 신설, 무역금융 지원규모 확대(221→229조원), 한류스타 해외상품전 등 마케팅 지원 확대(+30%이상) 등을 통해  금년도 중소·중견기업 수출 2,500억불 달성 (’16년 2,395억불)

    * (수출 바우처 제도) 바우처를 받은 기업이 해외전시회 등 35개 수출지원 프로그램 메뉴판에서 원하는 사업?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 (마케팅 지원) ’16년 2,878억원 / 25,310개사 → ’17년 3,729억원 / 32,305개사

   - 이와 함께 수출전문위원(PM) 확대(200→250명), 지자체 수출 지원 등으로 향후 5년간 3.5만개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추진

  ㅇ (시장) 아시아·중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개선·확대하고, 지역별 특성화 진출전략 추진

    *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연내타결, 한-AESAN FTA 자유화율 제고 등

  ㅇ (방식) 온라인 전용자금 신설(200억원) 등으로 온라인 수출규모를  3조원 이상(‘16.2조원) 확대, 대형 종합상사와 해외진출유통기업 등을 전문 무역상사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무역상사-중소기업간 매칭상담회 확대(’16.14회→’17.20회) 및 무역보험 우대

  ㅇ (체계) 민·관 합동 총력체제 가동 및 수출 카라반 연중 수시개최

    * 업종별?지역별?수출지원기관 대책회의, 수출종합 점검회의(매월) 수시개최
    * 수출기업 밀집지역을 방문, 애로를 해결하는 수출 카라반 연중 수시개최

 ? 트럼프 정부 출범,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

  ㅇ 우선 미국 新정부 통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對美 통상 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략적 대응

    * ①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 홍보, ②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노력 강화 및 통상현안 관리, ③인프라 진출, 제조업 투자 프로젝트 등 새로운 협력기회 발굴

  ㅇ 또한, 한·중 FTA 이행위원회, 對中 통상점검 T/F 등을 통해 對中교역 및 투자장벽을 수시 점검하고 적극 대응

    * 식품·화장품 등 비관세장벽 문제 지속제기, 상호인정협정 등 협력사업 확대

  ㅇ 보호무역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규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민관 대응역량 강화, 양자·다자 차원의 공동대응 논의 주도(ASEM 경제장관회의 개최 ’17.9), 「新통상로드맵」 업그레이드(’17.3)

 ? ‘외국인투자 유치를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하여 고부가·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3년 연속 200억불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

  ㅇ 美?中?EU?日 등 권역별 핵심 유치업종?기업 대상으로 1:1 투자설명회(IR)를 상반기 집중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28개 업종의 ‘진입장벽 영향평가’ 실시 등 근본적 개편안* 마련(‘17.상)

    * (유치업종?대상) 제조업 → 주력산업 고도화 + 신산업 + 서비스업 중심(인센티브 지원 기준) 투자 규모 중심 → 경제 기여도 중심

  ㅇ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기업 수준으로 인센티브 패키지 지원을 검토

?? 두 번째 핵심분야는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임

 ? 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은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활력법의 활용 및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해 산업계의 ‘선제적 사업재편 및 제조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

  ㅇ 조선은 3社의 자구계획을 신속 이행*하고, 상반기중 1.5조원 규모 군함 발주 및 선박펀드 본격집행(3.7조원 규모) 등 新造 수요창출

    * (’16) 4.1조원 旣이행, 도크 3개 감축 → (’17～’18) 6.2조원 이행, 도크 4개 감축

   - 해양플랜트 설계전문회사 설립(1분기), LNG 추진선 시범도입(4척), 선박 수리·개조업 진출(2개社 이상) 등 고부가 분야 전환도 적극추진
   - 조선밀집 지역은 기자재업체 업종 전환(‘17년 R&D 등 2,400억원)과 해상풍력 등 대체산업 육성(‘17년 1.6조원, ’20년까지 6.5조원)을 추진하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신규 도입(‘17上, 「균특법」 개정)

  ㅇ 철강·석유화학 업종은 적정 규모의 설비감축 및 사업재편 등을 유도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투자 등도 병행 추진

    * 공급과잉 해소 : (철강) 후판 실질 생산능력 감축 및 판재류·강관 사업재편, (석유화학) PS(폴리스티렌)·TPA(테레프탈산) 적정수준 설비감축

    * 경쟁력 강화 : (철강) 스마트제철소 구축, (석유화학) NCC(기초 원료설비) 대형화 등

  ㅇ 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R&D 등의 지원을 강화*해, 금년 중 40건 이상의 사업재편 추진

    * (금융) 사업재편 우대보증 신설(1천억원), (R&D) 산업부·중기청 R&D 최우선 지원

  ㅇ 스마트공장을 5,000개(누적)까지 대폭 확대하고('16년 2,800개 구축), 이 중 500개 기업에 대해서는 ESS·EMS 등을 접목해 생산성과  에너지효율을 동시에 제고하는 ‘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으로 구축

 ? ‘12대 신산업 중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시장 창출 등 4가지 정책지원을 강화민?관 합동 17조원 투자

    * 12대 신산업 : (시스템 산업)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 선박, IoT가전, 항공?드론, 로봇, 바이오헬스, 프리미엄 소비재, (소재부품 산업) 첨단 신소재, AR?VR,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에너지 산업) 에너지신산업

  ㅇ 전기?자율차, IoT 가전 등은 지난해 마련된 대책을 구체화 및 지속 보완하고, 차세대반도체?유통?3D 프린팅 등은 새로운 전략 수립(’17.上)

  ㅇ 급성장 중인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인센티브 등의 집중 지원으로 12대 신산업의 대표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

  ㅇ 드론 등 융합 신제품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하고, ‘제품안전관리원’ 신설, 리콜제도 전면 개편 등 추진(’17.上)

    * 융복합 신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기준?안전관리전략 마련(’17.上),

?? 세 번째 핵심분야는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제고’임

 ? 기업단계별(수출초보→유망→강소→선도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 

  ㅇ (판로) 중소기업 우수 혁신제품 DB(3천개)를 구축, 이를 공영 홈쇼핑, 민간 유통채널 등과 연계하여 판매촉진 지원

  ㅇ (R&D) 창업?초보기업→혁신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 촉진과 산학연 협력 등에 약 1조원 지원 (총 9,479억원)

     * 기업성장 R&D : 창업?초보(2,369억원)→혁신형(2,900억원)→중견(1,228억원) 대학?연구기관 협력(1,308억원), 기업간 협력(1,674억원)

  ㅇ (자금)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103조원(’16년 97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금리인하(’16.하, 2.47% → ’17.1Q, 2.3%)도 추진

  ㅇ (인력) 기업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확대 (1.9→5.7만명)

 ? ‘소상공인, 전통시장, 영세상점가 등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자금·인프라 구축·컨설팅·교육 등을 총력 지원

  ㅇ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등 全주기 지원(‘16년 1.55→’17년 1.62조원)

    * 정확한 상권정보(창업과밀지수 등) 제공,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연 450명), 전문기술 교육(8,000명), 경영 컨설팅(5,000건), 한계 소상공인 1만명 재기 지원 등

  ㅇ (전통시장) 문화·관광 등과 연계한 시장별 특성화, 편리한 쇼핑 환경 조성 등 지원 확대(‘16년 3,210→’17년 3,452억원)

    * 디자인 접목 등을 통한 특성화 시장 96개 신규 지정(566억원), 유휴점포를 활용하여 문화?체험?쇼핑이 결합된 복합 청년몰 조성(17개),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전통시장 참여 확대 (’16년405개 → 500개 이상)

  ㅇ (영세상점가) 「자율상권법」을 제정하여 민간조합 주도의 구도심 상권개발 시 환경·시설정비 지원(연 5개소)

?? 네 번째 핵심분야는 원전 내진성능 강화, 에너지 안전 등에 공기업 15.6조원* 투자 등을 통한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확보’임

    * 에너지안전 8.4조원, 기타 발전설비 신증설 등 7.2조원

 ? 원전 등 ‘에너지 시설의 안전수준을 대폭 강화’

  ㅇ (원전) 모든 부지의 안전성 점검, 가동중인 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 보강(0.2→0.3g, ～’18.상)

    * 신규건설 원전은 0.5g(규모7.4), 장기적으로 0.6g(규모7.5) 기술개발 추진

  ㅇ (기타) 전력?석유?가스 시설의 내진기준을 일괄정비

    * 핵심시설(0.3g), 일반시설(0.2g), 기타시설(0.15g) 등 3단계 차등 관리

  ㅇ (사이버 보안) 주요 에너지시설(11개 공공기관)의 대응체제 강화

    * 인력 : (’16) 320명 → (’17) 414명 / 예산 : (’16) 843억원 → (’17) 1,110억원

  ㅇ (취약계층) 전통시장 점포(5.5만개)·아동센터(350개)·서민층(5만호)·고령자 가구(6.5만호) 등에 전기·가스설비 점검 및 교체 지원

 ?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 수급 시스템을 구축

  ㅇ (중장기 대책)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31) 및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17~’31) 수립, 제4차 석유비축계획(14~‘25) 조정
  ㅇ (친환경 생산) 석탄 발전소의 효율향상, 환경설비 개선 등 친환경 발전을 위해 ’30년까지 11.6조원 투자(’17년 1,951억원)
  ㅇ (효율적 소비) 산업·수송·공공 등 부문별 효율적 소비 강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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