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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최

- 전략적?효율적 R&D 투자를 위한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마련하고, 산?학?연 전문가와 관심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2월 28일(화) 공청회를 개최한다.

※ 시간/장소: 14:00～17:30 /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6F)

o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 R&D 예산의 중점 투자 분야와 효율화 방안 및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동 투자방향은 각 부처의 내년도 R&D 예산 계획 수립 기준이 되며, 아울러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시에도 핵심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미래부는이번 투자방향에서2018년도목표로 “경제 활력회복 및국민 행복실현”을 제시하고, ‘미래 선도과학기술 역량강화’,‘경제 역동성확보’,‘국민 삶의질 향상’3대분야에 중점투자키로 하였다.

□ 투자방향(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야1] 미래 선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

o 창의?도전형 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의 개인연구 및 경쟁형R&D를 확대하고, 정부-민간, 기관-기관, 민-군 등 다양한 연구수행주체 간 개방형 연구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을 논의

o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필수적인 기초과학(뇌과학, 산업수학 등)지원을 강화하고 지능정보 핵심원천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자율주행차 등 기존 기술·산업과 연계한 융합R&D 중점 지원

[분야2] 경제 역동성 확보

o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미래성장동력(1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침체된 주력산업에 ICT 융합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o 성과창출이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에 다양한(후불형, 역매칭) 방식으로 R&D 지원을 늘리고, 과학기술인의 창업 활동 지원 및 연구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도모

[분야3] 국민 삶의 질 향상

o 교통, 물류, 주거 등 공공서비스를 스마트화?고도화하여 국민 R&D 체감도를 높이고, 미세먼지 등 생활 유해요인에 대한 대응기술 확보 방안을 논의

o 지진, 감염병 등 대형 재난?재해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부처 협업형 R&D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및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위험요인에 대비한 선제적 R&D 지원
 

□ 이와 더불어,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고, 부처 자율 구조조정, 유사?중복 및 비R&D성 사업 정비, 장기계속사업의 일몰 검토 등 정부 R&D 투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금번 공청회 1부에서는 미래부의 안건 발표 후 패널토론(좌장: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 및 방청객 질의가 이어지고, 2부는 6개 기술영역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및 심층토론으로 진행된다.

* ①공공?우주 ②에너지?환경 ③ICT?융합 ④기계?소재 ⑤생명?의료 ⑥기초?기반

o 공청회는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번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2.28.～3.9.)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 자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http://www.msip.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http://www.kistep.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미래부는공청회 의견 및 관계부처협의결과 등을 검토?반영한 후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3월15일이전에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기준」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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