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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융합형 R&D사업을 위한 별도 기술성 평가 실시한다!

 - 대규모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성평가」 다양화 ? 유연화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500억 이상의 대규모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기술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기술성평가’에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ㅇ 현 기술성평가는 기술개발 목표와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응용개발사업, 연구시설장비사업 등 프로젝트형 사업*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창의혁신형 사업들의 타당성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 사업목표가 분명하고 사업기간이 특정되어 있으며, 하위 세부과제간 긴밀한 상호 관련성이 있는 사업

ㅇ 이에, 미래부는 사업기획단계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 세부과제들의 기술개발 목표?내용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창의융합사업, 혁신도전형사업, 미래인력양성사업, 개방형혁신사업 등의 R&D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평가트랙을 신설하였다.

□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미래부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는 대규모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사업목표, 내용, 방식 등을 검토하여 평가유형을 구분하고,

ㅇ 평가유형Ⅰ(프로젝트형) 사업의 경우, 기존 기술성평가와 동일하여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신설된 평가유형Ⅱ(프로그램형) 사업의 경우, 사업의 국가정책적 필요성,시급성,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게 된다.

ㅇ 또한 기존 사업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평가기간도 6주에서 5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금번 개선안은 2017년 3월 10일까지 접수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되며,

ㅇ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적합’ 사업들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로 통보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검토가 시작된다.

□ 미래부 홍남표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대규모 신규 R&D사업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성평가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창의융합형사업, 혁신도전형사업, 미래인력양성사업, 개방형혁신사업 등이 사업 착수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기술성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적합여부를 사전 평가하는 것으로 연 4회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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