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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간호사 15만8천명, 의사 7천6백명 부족 전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 수급관리 대책 나서

 - 2030년 간호사 15만8천명, 의사 7천600명 부족 전망 -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 수급관리 대책 나서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
 ○ 향후 보건의료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보사연 연구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 의사는 7천600명, 간호사는 15만8천명, 약사는 1만명이 부족하고, 치과의사는 3천명, 한의사는 1천400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보사연)>
(단위 : 명)

 
  1) 수급차이는 근무일수 265일을 기준으로 의료인력 1인당 환자 수(`12년 기준)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가정
 2) 면허등록인원은 사망자 포함한 총 인원 , 3) 입학정원은 2017년 기준(정원 외 입학 제외)

 ○ 2030년 의사 부족인원은 총 면허등록 인원(12만5천명)의 6.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약사 부족인원은 총 면허등록 인원(7만명)의 15.2% 수준의 규모이다.

  - 참고로 한 해 신규 배출인력의 기준이 되는 대학 입학정원은 2017년 기준으로 의대는 3,058명, 약대는 1,700명이다.

 ○ 특히 간호사의 경우에는 2030년에 총 면허등록 인원 35만9천명의 44.1%에 달하는 규모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어, 의료인력 중 수급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간호대 입학정원은 19,183명

  - 또한 연구결과 간호사 직업활동률(의료기관+비의료기관)이 70.7%로 분석되어, 전문대졸 이상 여성 고용률(62.7%)과 비교했을 때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한편, 이러한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부족 전망은 OECD 국가들과의 활동인력 수준을 비교한 지표와도 맥을 같이 한다.

  - 인구 1천 명당 활동인력 수를 살펴 볼 때, OECD 평균*은 의사 3.3명, 간호인력 9.5명인데 반해, 한국은 의사 2.3명(한의사 포함), 간호인력 6.0명(간호조무사 포함)에 불과하다.

□ 그 간 신규 의료인력이 꾸준히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종의 인력 부족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은,

 ○ 최근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기준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 해외환자 유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의사, 간호사, 약사 인력이 의료현장에 충원될 수 있도록,

 ○ 신규 인력 배출규모 증가, 유휴인력 재고용 추진, 경력단절 방지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연구는 그 간 5년마다 실시해오던 정기연구와 달리 새로운 의료환경 변화를 기민하게 반영하기 위해 진행한 중간 연구적 성격을 갖는다.

 ○ 보건복지부는 중간연구의 한계로 직종별 평균 근무일수 차이, 지역간·의료기관 간 분포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 2019년 정기적인 수급추계 연구는 다양한 기준들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보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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