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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 수렴

- 국표원, 제2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대회 개최 -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정책 연구를 촉진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 경진대회가 열린다.
 
ㅇ 기술규정, 표준, 인증 등으로 대표되는 무역기술장벽(TBT*)이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인증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
 
ㅇ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통상학회와 함께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인식제고, 연구저변 확대를 위하여「'17년 무역기술장벽(TBT) 논문대회」(이하 ‘논문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논문대회는 참가대상이 확대되고 연구 분야도 다양화 되었다.
 
ㅇ 참가 대상을 기존 대학(원)생에서 학계·산업계·연구계 종사자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제안을 정부 정책으로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ㅇ 연구 주제도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이론·사례, 정책방안, 통계·계량 분석, 기술경영 전략 등으로 다양화 하였다.
 
□ 논문대회는 9.8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은 후, 원고제출(10.25.∼11.3.), 서류심사 및 본선 발표대회(11.10.)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우수 논문을 선발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ㅇ 특히 대상을 받는 학생팀에게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회의(스위스 제네바)에 참관하여 실제 기술규제 논의·해결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향후 국제협상과 무역기술장벽(TBT)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 이번 논문대회를 주관하는 국제통상학회 최병일 회장(이화여대 교수)은 통상환경에서 기술규제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ㅇ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은 기술, 산업, 통상, 외교 등이 융복합한 종합예술로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접근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무역기술장벽 전문가가 육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 기술규제애로 협상, 컨설팅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논문대회를 비롯한 전문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올해 하반기에 서울대, 연세대 국제대학원에 기술규제 전문과목 개설을 시작으로 주요 대학에 특강실시, 전문교재를 편찬하고 보급한다.
 
ㅇ 장기적으로는 무역기술장벽(TBT)관련해 학생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계에는 신속한 정보제공 및 애로해소, 연구·학계에는 정책연구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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