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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개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7개 전문위원회로 개편(기존 6개)

전문위원회 과제 심사 기능 강화

보정심 위원의 전문위원장 위촉을 통한 보건의료 R&D 기획과 평가 연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전문위원회」의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새로 구성된 7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2년간(‘17.9.1∼’19.8.31) 활동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개정(복지부 예규, ‘17.8.24 개정)

이번 보정심 전문위원회 개편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1.첫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7개의 전문위원회로 개편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6개 분야에서 7개의 전문위원회로 개편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구성하였다.
기존 기획전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기획기능을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통합하여 기획과 평가를 연계하였다.

2.둘째, 전문위원회 과제 심사 기능 강화를 통해 전문위원회의 책임감을 높였다.
기존의 연구과제에 대한 선정ㆍ평가ㆍ관리 위주의 역할 이외에 중대형 과제에 대한 일부 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기능을 강화하였다. 즉, 일부 중대형 연구과제(연간 지원 3억원 이상)에 대해 100분의 5이내에서 직권 평가 및 지원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셋째,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기획과 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정심 민간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정책을 심의하는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 간의 연계기능을 강화하여 R&D 기획과 평가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근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9∼10조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향후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R&D 기획단계에서부터 연구과제의 선정·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고, 보정심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보건복지부 R&D 사업이 보다 전문화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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