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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7년도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수상

 - 특허청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 정책’  2017년도 한국정책대상으로 선정 -

□ 특허청(청장 성윤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 정책’이 한국정책학회에서 주최하는 2017년도 한국정책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은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열린다.

□ 우리나라 행정, 정책학 분야의 선도적인 학회인 한국정책학회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한 정책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자 2010년부터 한국정책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 올해의 한국정책대상은 중앙부처 분야에서 특허청이 선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분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의성군이, 공공기관 분야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선정되었다.

□ 이번에 정책대상으로 선정된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 정책’은 특허청, 외교부, 관세청, KOTRA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특허청은 미국, 중국 등 8개 국가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고, 외교부와 KOTRA는  40개 재외공관과 21개 KOTRA 현지 무역관에 지식재산담당자를 지정하여 해외 현지에서의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 아울러 특허청과 관세청은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외국세관과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위조상품 식별 세미나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 또한, 특허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 분쟁 컨설팅 제공, 소송 보험 지원, 분쟁 정보 제공 등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 수출의 전후단계에서 발생한 여러 분쟁에 잘 대처하도록 하였다.

□ 이영대 특허청 차장은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우리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특허청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해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서기관 엄기훈(042-481-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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