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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인간중심의 윤리가이드 제시를 위한 토론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8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 무교청사에서「4차 산업혁명시대 윤리 가이드라인」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4차산업혁명시대 윤리 가이드라인」은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일상화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능정보기술발전이 궁극적으로 인간중심의 지능정보사회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ㅇ 과기정통부에서는「4차 산업혁명시대 윤리 가이드라인」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함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보문화포럼」을 운영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은 지능정보기술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성 △책무성 △통제성 △투명성 등 4대 원칙과 이에 따른 개발자, 공급자, 이용자의 세부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공성) 지능정보기술은 모든 인류의 혜택을 위해 공유
       (책무성) 책임분배를 명확히 하고, 안전과 관련한 통제장치 마련 등 사회적 의무 충실히 수행
       (통제성) 인간의 제어 가능성 및 오작동에 대한 대비책 미리 마련
       (투명성) 이용자·소비자·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며, 예상되는 위험과 관련한 정보 공개·공유

□ 「가이드라인」은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성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개발자, 공급자는 물론 이용자의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의의가 매우 크며, 사회적 합의과정이 요구된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OECD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세미나 등의 발표를 통해 국제동향도 반영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국민모두가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윤리 가이드라인」이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이용에 있어 합리적인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4차 산업혁명시대 윤리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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