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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전문 검토·조정기구 설치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시험, 인증 등 기술규제의 전문적 검토를 위한 「기술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하고 첫 회의를 9.27(수)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하였다.

 * 기술규제위원회 위상 및 위원 명단 : 첨부 참조

ㅇ 기술규제위원회는 융?복합 산업의 확대에 따라 복합화?다양화되는 기술규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기구로,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술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ㅇ 위원회는 학계연구계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15명)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행정 처리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기술규제대응국)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환경, 기계, 전기, 전자 등 기술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법률, 소비자 등 사회 분야의 각 부문별 민간 전문가를 위촉

□ 이번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방안 및 향후 계획, ‘17년 상반기에 발굴한 기술규제 관련 기업애로 개선 과제(10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위원회는 향후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키로 하였고,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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