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바이오경제 혁신으로  혁신성장·미래 일자리·국민 건강 이끈다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확정?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7일 제2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17~’26)를 심의?의결했다.

   * 생명공학육성법에 의거해 관련 부처의 생명공학 육성계획을 총괄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매 10년마다 작성하고 5년 주기로 단계별 수정/보완계획 작성

□ 이번 계획은 고령화, 감염병, 안전한 먹거리, 기후변화 대응 등 바이오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이오경제* 시대의 도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 바이오경제 : 바이오기술이 인류의 ①복지와 ②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OECD는 2030년 바이오경제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 ’09)

① 바이오는 건강, 식량, 환경, 에너지 문제를 모두 해결 가능

② 글로벌 바이오시장은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등 3대 산업 합계 규모를 뛰어 넘어 (’15) 1.6조불 → (’30) 4.4조불로 급성장 전망

 ㅇ 연구개발(R&D)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과학?기술집약적 산업인 바이오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 바이오경제 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 이번 계획은 국정과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을 담당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16년 8월 킥오프(Kick-off) 회의 개최 후 약 1년간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계획 작성 위원회 운영(총괄 및 6대 분과위, 산학연병 100여명 전문가), 브랜드 및 비전 대국민 공모(’16.10.), 바이오미래포럼 개최(’16.11., 국내외 전문가 800여명 참석), 공청회(’17.4., 9., 각 150여명), 언론사 공동포럼(4회) 등

【글로벌 현황 및 우리의 현주소】

□ 세계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바이오경제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기술 선점 및 시장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이미 본격화되고 있다.

   * (美) National Bioeconomy Blueprint(’12), (EU) Bioeconomy for Europe(’12)

       (獨) 바이오경제 2030(’10), (英) 국가생명과학 전략 2015-2020(’15) 등

 ㅇ 우리나라도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07~’16) 추진을 통해 바이오 R&D 정부투자 규모 2.2배 확대, 선진국과 기술격차 8.8% 축소, 석?박사인력 11만명 배출 등의 성과를 확보하며 역량을 축적해왔다.

 ㅇ 정부는 그간 축적된 연구 및 산업 역량을 활용해 바이오경제 도래가 예상되는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26) 기간 중 글로벌 선도국으로의 위상 확보를 위한 바이오 육성책을 본격 추진한다.

   * (1차) 연구기반 조성(’94～’06) → (2차) 원천기술 확보/산업인프라 구축(’07～’16) → (3차 기본계획) 바이오경제 본격 구현(1단계 : ’17～’21, 2단계 : ’21～’26)

【비전 및 목표】

□ 이번 계획은 글로벌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바이오 시장 점유율을 현재 1.7%(생산 기준 27조원) 수준에서 2025년 5%(생산 기준 152조원)까지 달성하겠다는 도전적 목표를 수립하고,

 ㅇ ①국산 신약 개발 ②일자리 창출 ③글로벌 기술이전성과 제고 ④사회문제 해결 기여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4대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① 글로벌 신약 후보물질 신규 100개(현85개), 1조원 국산 블록버스터 5개 창출(～’26)

② 바이오 기술기반 신규 일자리 12만명 창출 : (’15)2.6만 → (’25)14.5만

③ 글로벌 기술수출액 500% 증가 : (’15)522M$ → (’25)2,732M$

④ 사회문제해결에 바이오 R&D가 기여 : (’15)7,000건 → (’25)1만건

□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① 바이오 R&D 혁신 ② 바이오경제(Discovery to Market) 창출 ③ 국가생태계 기반 조성 등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전략1] 글로벌 최초를 지향하는 ‘바이오 R&D혁신’

□ 먼저 R&D 승자가 시장을 선점하는 바이오 특성에 적합한 혁신형 R&D로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교정 등 미래유망 분야에서 글로벌 최초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또한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신부가가치 그린 바이오(농식품) 육성, 미세먼지 저감 및 안전한 화학대체소재 개발 등 경제적 성과와 함께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토록 전략적 R&D 투자를 강화한다.

□ 정밀의료, 뇌연구, 차세대 의료기기 등 바이오기술이 기존 기술에 접목되고 활용되는 바이오 기반의 융합 R&D도 활성화하여 태동기 시장 및 미개척 융합기술 선점을 추진한다.

[전략2]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책임지는 ‘바이오경제 창출’

□ 글로벌 최초 R&D 성과를 경제효과로 연결하기 위해  ‘기술투자+경영?자본투자’ 합작 창업 및 M&A 등 기술과 사람이 함께 이전되는 과학 창업?사업화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BT+ICT, BT+의료, BT+금융 등 융합인력을 양성해 융합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인력 양성 - 산업 수요 간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ㅇ 또한 ICT 융합 新의료 서비스산업 육성, 토종 CRO(연구대행기업) 성장 지원, 장비·부품·재료산업 패키지 지원 및 수입대체기술 개발 등을 통해 융합형 바이오 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 전국에 산재한 바이오 클러스터를 지역별로 특화하고 연계시켜 광역 클러스터망(인터시티 클러스터)을 형성하고, 병원의 혁신기지화로 글로벌과 경쟁 가능한 바이오 생태계를 확충한다.

[전략3] 민간 주도 바이오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생태계 기반 조성’

□ 바이오는 다양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혁신 구심점 확보를 위해 바이오특별위원회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바이오 통합 통계 구축 등 국가 바이오경제 혁신시스템을 정비한다.

□ 또한 바이오는 윤리·규제가 항상 수반되므로 신기술?신제품의 조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과 함께 하는 선제적 인허가?규제혁신을 통해 기술과 규제의 조화를 추진한다.

 ㅇ 제품개발부터 식약처 등 규제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규제 맵 구성?관리를 통해 바이오 규제 장벽을 상시 개선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 초고속통신망이 ICT 산업 및 문화 부흥의 기반이 된 것처럼 바이오 혁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의 토양이 되는 기술?자원?정보 플랫폼도 구축한다.

 ㅇ 합성생물학, 유전자교정 등 범용혁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해 해외 자원의존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전략자원도 확보한다.

 ㅇ 바이오 정보 통합서비스를 올해부터 구축해 연구지원 정보, R&D 성과, 통계 등을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기업 수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2017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는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인 「2017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또한 심의·의결하였다.

□ 관계부처는 기본계획의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연구개발·인프라·인력양성에 ’17년 총 3조 1,13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구성】

□ 아울러 본 회의 개최 전, 신규 위촉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위촉직 위원 8인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 위촉직 위원 구성은 공개모집 및 관계부처의 전문가 추천 등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생명공학 세부분야 및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 위촉직 위원 8인 중 비수도권 위원 3인, 여성 위원 3인 포함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혁신성장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미래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확대가 유망한 바이오는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바이오가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과 연계를 통해 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과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안)

     2.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질의답변 자료(Q&A)

     3. 제2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개요

     4. 제2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위원 명단

     5. 2017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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