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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상위점검」실시
- 일자리 지표 비중 확대 및 4차 산업혁명 관련지표 개발·활용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상위점검을 부처 대면 설명회(10.23.~27.)를 거쳐 12월 19일까지 실시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상위점검이란?

  - 부처 자체점검 과정?근거?결과가 점검안내에 따라 사업특성에 맞게 성과목표와 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자문 관점으로 점검한다.

  - 상위점검 결과는 성과평가 시 목표달성도 평가에 활용하며, 사업수행 및 성과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강화?촉진하고 있다.
 
□ 성과목표?지표 상위점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매년 신규, 개편, 평가결과 지적, 부처요구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ㅇ 이번 상위점검에서는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및 정책방향에 맞는 성과목표와 지표 설정을 권고?유도하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성과목표와 지표를 개발하고 관련지표 설정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연구개발 성과창출을 촉진하고자 한다.
 

 * 일자리 지표란?
  - 취업률, 고용인원, 고용유지율 등 직접적인 고용효과 지표뿐만 아니라 기술료, 매출액, 창업, 교육훈련 등 사업화?상용화와 인력양성을 통해 창출되는 간접 고용효과도 일자리 지표로 간주한다.
 
□ 올해 성과목표·지표 상위점검은 13개 부처 53개 세부사업(‘17년 기준 1조 9,313억원)을 대상으로 부처가 수행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 적절성과 타당성 등을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ㅇ 상위점검은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와 성과지표심의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4개 분과*를 구성하여, 1개 사업에 대해 2명의 위원(정?부)이 점검을 수행한다.
 
    * 사업유형과 점검대상 사업 수를 고려하여 ①기초연구, 인력양성 ②공공기술, 국제협력 ③단기산업, 지역연구, 시설장비 ④중장기산업, 성과확산
 
 ㅇ 점검위원은 사업내용, 목표?지표 설정 과정?근거?결과 등에 대해 적절성?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부처의 의견을 듣는 등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다.
 
 ㅇ 특히, 사업화 또는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일자리 지표 비중을 50% 이상 설정하였는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 첨단과학기술분야 신규 지표의 개발과 활용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 과기정통부 강건기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성과목표와 지표 상위점검으로 일자리 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지표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상위점검 실시계획
     2. 일자리 지표 예시[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4차)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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